21세기 세계 안보의 특징

소개글

21세기 세계 안보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1세기 세계 안보의 특징

2. 동북아에서의 미국

3. 동북아에서의 중국

4. 동북아에서의 일본

5.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6. 동북아정세의 전망과 우리의 대책

본문내용

카스피해의 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 시키고 이 지역 연안국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테러리즘을 발본색원 하려는 의도가 있다. 아울러 미국은 역내 국가들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러시아, 중국, 이란, 터기, 파키스탄, 인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 에너지 자원이다. 원유는 현대문명의 원동력이자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이다. 현재 선진. 중진 산업국들은 원유 확보에 비상이 걸렸으며. 특히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원유확보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원유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사람과 상품의 흐름이 당장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을 뒷받침하는 각종 군사장비의 운용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미국은 한편으로 원유 공급선을 OPEC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로 다변화 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어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카스피해 지역의 원유 생산 잠재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지역은 원유 생산량이 2005년에 하루 300만배럴에 이르렀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중.장기적 전략은 새로운 거대게임의 창출을 피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NATO가 동유럽과 유라시아 발칸지역을 자연스럽게 포괄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대외저액의 주요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게개선을 통해 원유 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코나서스 중앙아시아 . 아프리카 등 에너지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우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은 유라시아 발자ㄴ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협력계를 맺어 국익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미국읜 노골적 중앙아시아 진출 기도를 우려하여 양국은 미묘한 견제. 균형관계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러시아는 강대국 지위의 화복과 다극화된 국제질서의 구축. 체제전환에 호의적인 국제환경의 조성. 경제외교의 강화. 핵 무장력의 강화 및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동.서양에 대한 균형정책을 강화하면서. 실리외교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적. 경제적 각축이 심상치 않다. 9.11테러이후 아프간 공격을 위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미군기지를 설치하고 미군을 주둔시켰다. 당시 러시아는이를 양해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또 미국은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의 민주화 혁명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고 2005년초 그루지야 .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드에서 연쇄적으로 민주화혁명이 발생한 후 미국은 이들국가와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군 주둔이 장기화 하고 미국이 CIS국가들의 시민혁명을 지원하자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 차단에 나서게 된다. 러시아는 ‘앞마당’에 미군의 영구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방치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2003년 키르기스스탄에 공군기지를 신설하는등 미국을 견제 하였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2005년 10만의 병력이 참가, 중국 동북부지역과 황해에서 양국합동군사 훈련을 전개하였다. 특히 중.러 군사후련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세적 진입과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을 적극 견제하는데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 미국의 배후 조종에 의해 구소련 국가들에 민주화 혁명이 확산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자신들이게도 민주화 바람이 들이닥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강대국간 견제와 균형은 상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 위주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벌이는 21세기판 ‘거대게임’으로 평가될 만하다.
2. 동북아지역의 미국
동북아 정책
냉전기 미국은 공산세력 억제에 취우선 목표를 두었지만 탈냉전기에는 자국의 추강대국 지위 유지에 목표를 두었다. 그러다 9.11참사이후 세게 패권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안보전략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1기 행정부가 평화전략 이라면 2기 행정부는 ‘폭정의 종식’ 과 ‘자유의 확산’전략을 채택했다. 미국의 안전도 결국 세계의 자유가 확장되어야 가능 하고 따라서 폭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확장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독재는 유지를 위해 적을 만들고 평화위협의 원천이며 그들이 살상무기를 보유하는것이 본질적 문제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또한 동북아 지역의 주둔미군의 유연성을 유지하여 위기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중심으로 미국중심적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새로운 세력등장을 저지하는데 목표가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시카고 그 바탕에서 한미 동맹과 미.대만 특수관계의 유지를 통한 지역 안정을 추구한다. 일보의 전략적 역할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로 확대시켜 일본을 중국에 대한 균형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구고가 전통적 경쟁관계에 있는 인도를 활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서남아의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아의 우즈베키스탄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이 지역에 13개 군사기지를 구축하였거나 건설 중에 이다.
중국에 대한 정책
부시행정부는 중국을 21세기 미국 패권에 대한 잠재적 도전세력으로 간주하여 세계적 차원은 물론 ,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도 중국의 세력권 확대와 지역패권의 도전을 저지하는데 재중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미 2000년 대선과정에서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했고 2001년 ‘핵태세보고서’가 잠재적 핵사용 대상국 명단에 중국을 포함한 것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또한 미국은 중국군의 현대화가 실제

키워드

21세기 안보,   중국의 부상,   경제성장,   경제 현대화,   냉전,   국경의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