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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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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영방송(KBS, MBC, EBS)의 구조
1. 역사적 취약성
2.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사회적 역학구조

Ⅲ. 공영방송(KBS, MBC, EBS)의 공익성과 역할

Ⅳ. 공영방송개혁(KBS, MBC, EBS개혁)의 전제조건
1. 편파성 시비의 원천적 차단
2. 민영화에 대한 환상 깨기
3. 지상파 독점론의 허구성 전파

Ⅴ. 공영방송개혁(KBS, MBC, EBS개혁)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이 시대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방송법개정을 위해 지난 4년여를 소모해왔다. 방송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국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당리당략과 관련 집단간의 이해가 엇갈려 왔기 때문이다. 방송을 개혁하는 작업이 어려운 점은 언론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1934년에 제정된 Communication Act가 전면적으로 수정된 Telecommunication Act가 제정되기까지 무려 62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수많은 법 개정의 노력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으로 인해 번번히 좌초되었고, 그 때마다 이해당사자들의 타협에 의해 부분적인 개정만이 가능해서 ‘누더기 법안’으로 62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직면한 방송개혁의 과제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방송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간의 이해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개정된 법이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양한 집단간의 이해갈등으로부터 자유로와지기 위해서는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정당한 정책이념을 설정해야 한다. 새 정부의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선언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Ⅱ. 공영방송(KBS, MBC, EBS)의 구조
1. 역사적 취약성
이제 막 탈냉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한국사회는 5.16 군사쿠데타 이래 무려 30여 년간 과잉성장한 병영체제를 지속해왔다. 군부독재 세력은 분단과 냉전이라는 민족적 불행 을 악용하여 반공과 국가안보를 절대적인 공익으로 내세워 반민족적 부패세력의 사익을 도모해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정치와 획일적 순응문화의 재생산을 필요로 했다. 또한 자신들의 부족한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발전국가’의 길로 치달았다. 그 과정에서 이념적 통제와 동원의 도구로서 기능한 것이 바로 방송이었다.
1927년 조선총독부 치하에서 식민동화의 수단으로 출발한 한국의 방송은 해방 후에도 시민과 민중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존재하였다. 과잉성장한 국가권력은 형식상의 공영이든 민영이든 가리지 않고 재원, 편성, 인력 등 모든 면에서 방송에 대해 완벽한 통제력을 행사해왔다. 1980년의 방송 통폐합은 그 관제방송으로서의 본질이 가시적으로 외화된 데 지나지 않았다. 민주주의, 복지, 통일 등 아래로부터의 공익적 요구 표출이 철저히 봉쇄된 당시 한국사회에서 공영방송은 아예 존립할 수 있는 기초가 없었고 방송은 편파와 왜곡의 대명사로서 악명을 떨쳤다. 그것이 바로 한국 공여방송의 태생적 원죄이자 역사적 취약성의 근원이 되었다.
허울만의 공영방송이 관제방송의 모습을 탈피할 가능성을 마련한 것은 1987년 6월항쟁과 그에 뒤이은 방송민주화 운동이었다. 비로소 열린 민주주의의 공간 속에서 방송은 조금씩 분배와 경제정의, 환경, 정치개혁 등 아래로부터의 공익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시작하며 실질적 공영방송화 가능성을 엿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방송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군사정권은 기만적인 제도개혁 논의 끝에 상업방송의 도입으로 이를 견제했다. 단 한 번도 공영방송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본 바 없는 KBS, MBC 복점체제는 구조적 취약점을 고스란히 안은 채 산업논리라는 버거운 상대와 씨름하며 허우적거려야 했다. 이어 CATV, 위성방송, 지역민방 등이 연속적으로 도입되며 다매체 다채널의 상황이 조성되면서 한국공영방송의 구조적 파행성은 변형과 확대재생산을 지속했다. 그 후KBS와 MBC 노조의 줄기찬 파업투쟁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고, 방송법 개정 시에 시민적 공공성이 일정부분 반영되었지만, 산업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한국 공영방송의 구조적 취약성 수신료보다 광고료에 더 의존해야 하는 KBS, 소유구조를 제외하고는 상업방송과 다를 바 없는 MBC, 충분한 재원을 조달치 못해 수익사업에 의존하는 EBS는 좀처럼 본질적 개선의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
단 한 번도 진정한 공영방송의 실체와 효용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한 까닭에 한국의 공영방송 개혁은 관념적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고 시장주의자들의 공세에 면역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내재할 수밖에 없다.
2.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사회적 역학구조
1987년 이후 어렵사리 한걸음 한걸음씩이나마 공영방송의 면모에 근접해가고 있는 한국의 공영방송들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이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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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   MBC,   EBS,   공영방송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