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

목차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

Ⅱ.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와 기능

▶중국공산당 중앙조직
1. 전국대표대회
2. 중앙위원회
3. 당 中央政治局과 중앙정치국 常務委員會
4. 중앙서기처
5.중앙군사위원회
6.중앙기율검사위원회
7.중앙고문위원회

▶중국공산당의 지방조직

Ⅲ. “당의 지도원칙”과 개혁개방기 중국공산당의 개혁
1.당의 ‘일원적 지도’를 위한 장치
2. 개혁개방기 중국 공산당의 개혁
3. 개혁개방의 심화와 保革葛藤

Ⅳ. 16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분석을 통한 당의 진로 전망
1.중국 새지도부 프로필
2. 제 4 세대 지도부의 향후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주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계속 유지하는 소위 ‘반퇴(半退)’를 선택함으로서 후진타오 체제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반퇴’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중앙공산당 권력승계의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간다면, 이는 권력승계 과정에 있어서 新舊 두 지도자간의 권력 분점과 견제를 위한 매커니즘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16전대회에서 이루어진 黨章수정을 통해 장쩌민의 ‘3개대표론’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과 동일한 중국 공산당의 지배 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장쩌민은 이번 당대회 정치보고를 통해 ‘3개대표론’ 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및 덩샤오핑 이론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며 전체 당의 지혜를 결집한 결정체로서 공산당은 이를 장기적인 지도사상으로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3개대표론“을 중국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이론적 무기임을 강조하였다. ’13억 중국호‘의 새 선장이 된 후진타오 총서기 역시 추임 一聲으로 ’개혁개방과 현대화 사업 추진‘을 선언하면서 ’3개대표론‘을 앞세웠다. 이는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 될것이라는 것을 전망케 해준다. 중국 공산당이 자본가의 입당을 허용하는 이념적 기반이 되는 3개 대표론을 지도 이념으로 채택한 것은 시장화 개혁과 대외개방의 확대에 따라 다원화되 가고 있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 맞추어 당의 성격과 체질을 변화시켜 공산당 일당 지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중국사회의 분화에 따라 출현하고 있는 다원적 이익을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중국 공산당 지도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갈 것이기 때문에 다원적 이익 개념을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매커니즘의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체제와 엘리트들의 기본 성격은 이렇게 다원화되는 이익의 효율적인 수렴장치로서의 정치적 다원주의의 도입과 이를 통한 정치개혁이나 민주화 추진을 제약하고 있다. 정치 2선으로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 체제의 정책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하게 될 장쩌민 등 제3세대는 중공정권 수립을 전후 스탈린의 통제계획체제하에서 성장배출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당 영도체제의 개혁에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16기 전대회를 통해 등장한 4세대 지도부 역시 공산당 일당체제의 유지가 국가의 응집력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당체제의 포기는 국가 응집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중국 사회가 아직 정치 다원주의에 입각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확신하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은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서방의 시장경제체제와 다원주의하에서 배출된 5세대가 중국지도체제의 주류를 형성할 때까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新지도체제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기존의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해 공산당의 성격과 체질을 변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즉, 중국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이익을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수렴,사회적 갈등대립을 완화하고 최소화해 가는 매커니즘을 구축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매커니즘의 하나로 중국 공산당의 성격과 체질을 중국의 사회 변혁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16기 전대회에서 ‘3개대표론’을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확립한 것은 과거 경제영역에 엄격히 한정되었던 脫계급화가 당의 성격이나 체질변화 등 정치영역으로까지 확대해 가기 위한 이론적 틀로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쩌민이 ‘3개대표론’에서 계급이나 계급투쟁 및 계급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곧 당의 탈계급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산당의 성격을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로 규정하면서도 공산당이 반드시 노동자 계급의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가는 것은 아니며 당의 주요 성분에 있어서도 노동자만이 당의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후진타오 중심의 신지도체제는 장쩌민의 “3개대표론‘에 따라 전면적인 시장화 개혁의 추진과 급격한 사회 분화현상에 대응해 가는데 절실한 新思考를 확립하여 적극적인 개혁노선의 추진이나 당의 성격과 영도방식의 변혁에 필요한 상당한 행동반경을 확보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개방과 시장화에 따라 중국의 신지도체제가 당면하게 된 가장 심각한 도전과 위기는 중국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 기반이 심각하게 와해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중국 신지도체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정책 과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과 경제발전을 통해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을 유지구축해 가는데 있으며 특히 공산당의 성격을 이러한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변혁에 적응시켜 가는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공산당의 세력기반과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시켜 가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당내의 개혁으로 첫째, 당의 최고지도자와 중앙위원회간의 제도적 견제관계 수립, 둘째, 중앙조직과 지방조직간의 제도적 견제관계 수립,셋째, 당의 각급 조직과 당원간의 제도적 견제관계를 수립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공산당 이외의 기타 정치세력, 특히 민주당파의 공산당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 가기 위해 민주당파의 개혁을 통한 기능강화를 적극 추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중국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다원적 이익을 효울적으로 수렴하고 다양한 계층집단간의 대립과 경쟁을 조화시키고 균형을 유지해 가는 것은 정치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민주화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3개대표론’에 기초한 과도기적 조치는 경제발전과 급격한 사회분화에 따른 중국 사회의 변화와 정치체제간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간의 모순과 불협화음이 극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 후진타오 체제는 중국공산당의 운명과 관련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그런 이유로 전세계는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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