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요주의와 사회보장

목차

목차

서론

-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특징

3. 사회보장의 정의

4. 사회보장의 목적
5.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보장의 목적변화

6.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의 민영화

7. 사회보장의 최근 동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 분야로 들어가는 재원을 삭감하며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반면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시장의 자유를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자조노력을 자극하여 사회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단지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제시하는 방법들이 사회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데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사회불평등이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지만, 사회불평등은 하위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시점에서 우리는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서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무조건적인 개선보다는 포괄적이고 평등적인 면에서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개선 또는 개발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이미 실행되었거나 결과가 나온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고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재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우리는 현 문제점이나 앞으로 생길 많은 착오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또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어떤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yamaken(생존권 이념과 사회보장의 권리성)
com/kyoungki.cafe( 정책론/ 제11강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론 ( 저자: 양정한 외 5명/ 제5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사회보장론( 저자: 원석조 )

키워드

신자유주의,   사회보장,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