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정책 미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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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정책 미세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b+t) * (dG) .... (6)
dY/dG = 1/(1-b+t) ...(7) 이 되어 승수효과는 더욱 줄어든다.
균형재정승수, 즉 조세를 걷어 정부지출을 했을 경우 소득증가효과에 관해서는
Y = C(Y-T) + I + G + X - M 에서 이 식을 전미분하면
dY = C\'dY - C\'dT + dI + dG + dX + dM 이 되고
dT= dG, dI = 0 로 두면
dY/dG = (1-C\')/(1-C\') = 1,
즉 dY = dG 가 되어 조세를 걷어 재정지출을 할 경우 최대 재정지출한 만큼만 소득이 증가할 뿐이다.
여기서 금융부문과 해외부문이 첨가되면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나
균형재정승수는 더 줄어 들어 1 미만이 되고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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