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

소개글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취소권의 행사

2. 취소의 효과

3.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

본문내용

설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3.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
취소로 인한 소급적 무효의 효과는 모든 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정을 위해 제한하고 있다.
⒜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권리자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양수한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제249조), 원래의 권리자가 무권리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를 하였어도 이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表見讓受人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채무자에게 양도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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