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유형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소개글

표현대리의 유형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민법 규정

2. 성립의 요건

3. 적용범위

4. 표현대리에 의한 본인의 책임과 과실상계

본문내용

者 내지 임의로 선임한 復代理人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使者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동지, 대판 67.11.21. 66다2197).
4. 표현대리에 의한 본인의 책임과 과실상계
대판 94.12.22. 94다24985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주민등록사본 등 제반 서류와 본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는 것이다(같은 취지, 대판 96.7.12. 95다4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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