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역혁신체제(RIS)의 개념
Ⅲ.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성요소
Ⅳ. 지역혁신체제(RIS)의 목표
Ⅴ. 지역혁신체제(RIS)의 의의
Ⅵ. 지역혁신체제(RIS)의 중요성
Ⅶ. 지역혁신체제(RIS)와 지방의 총체적 위기
1. 구조와 주체의 위기로서의 지방의 위기
2. 지역모순: 수도권-비수도권간의 불평등구조와 격차확대
3. 지역의 대응: 현단계
Ⅷ. 지역혁신체제(RIS)의 외국 성공사례와 시사점
1. 사례지역의 특징
2. 시사점
Ⅸ. 향후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투자의 증대
2. 지역특화적 발전전략
3. 중소기업 지향적 발전전략
4. 점진적 발전전략
5. 경쟁적 발전전략
Ⅹ. 결론
참고문헌
Ⅱ. 지역혁신체제(RIS)의 개념
Ⅲ.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성요소
Ⅳ. 지역혁신체제(RIS)의 목표
Ⅴ. 지역혁신체제(RIS)의 의의
Ⅵ. 지역혁신체제(RIS)의 중요성
Ⅶ. 지역혁신체제(RIS)와 지방의 총체적 위기
1. 구조와 주체의 위기로서의 지방의 위기
2. 지역모순: 수도권-비수도권간의 불평등구조와 격차확대
3. 지역의 대응: 현단계
Ⅷ. 지역혁신체제(RIS)의 외국 성공사례와 시사점
1. 사례지역의 특징
2. 시사점
Ⅸ. 향후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투자의 증대
2. 지역특화적 발전전략
3. 중소기업 지향적 발전전략
4. 점진적 발전전략
5. 경쟁적 발전전략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산업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기술분야에 특화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지역혁신체제가 지역특정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구축, 운용되어 해당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소기업 지향적 발전전략
과학기술의 동력성은 기술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적으로 산업이 발전된 지역들의 특징은 기술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존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주력상품에 있어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이른바 숨겨진 챔피언(hidden champions)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Simon). 이점에서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활성화 노력도 중앙정부의 Top-down식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바탕을 두고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벤처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른 혁신주체들과의 상호작용 및 혁신의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의 부족한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지역에 위치해 있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있어서도 지역혁신체제의 부족한 자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점진적 발전전략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발전의 노력은 거창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이를 점점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예를 들어 테크노파크 사업) 및 프로그램들은 매우 야심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같은 사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 대규모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은 내실 있고 실현가능한 소규모 접근방법(small approach)을 채택(예를 들어, 지역내에 작은 규모의 테크노폴리스를 여러 개 설립)하여 이것이 성공할 경우 점점 확대해 나아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충분한 임계규모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선진국의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이 소규모적으로 추진되는 사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5. 경쟁적 발전전략
마지막으로, 일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연구개발 예산의 확충 및 과학기술진흥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북도의 경우 많은 연구개발예산을 확충하여 과학기술진흥에 적극적인데 비해, 경상남도, 부산 등의 지역은 비교적 적은 연구개발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및 열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혁신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의 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형평의 논리에서 벗어나 지방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열의가 높고 연구개발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었던 도단위의 지역혁신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고, 과학기술진흥에 상대적으로 열의가 적은 광역시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경쟁지향적인 발전전략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지역혁신체제의 강화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의 구축 및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Ⅹ. 결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49%에 이르고, 비수도권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34.6%에 불과하며, 100대 기업 중 서울에 본사를 가진 기업이 88개에 달하고, 40여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률이 70%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지역경제가 근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지방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지역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원동원 능력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맥락의 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진흥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각 부처가 부처 고유의 업무 성격에 따라 기술혁신정책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한 결과 지방의 과학기술 여건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비판이 종 종 있었다. 다양한 부처가 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정책이 어느 정도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은 검증 없이 효력을 발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지역의 과학기술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하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추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술혁신정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인중·김영수·김선배(2001),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 산업연구원
문태현(2004),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정책거버넌스의 성공요인분석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성만(1999), 지역기술혁신 참여기관들의 네트워크와 역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공래(2000), 기술혁신이론 개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선양(1999), 지역혁신체제의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 119(vol,9 No,3/4)
정선양(2000),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기술혁신연구] 제8권 1호
장재홍(2004), 지역혁신체계의 전범 : 바덴뷔르템베르크, 산업연구원
3. 중소기업 지향적 발전전략
과학기술의 동력성은 기술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적으로 산업이 발전된 지역들의 특징은 기술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존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주력상품에 있어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이른바 숨겨진 챔피언(hidden champions)이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Simon). 이점에서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활성화 노력도 중앙정부의 Top-down식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에 바탕을 두고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벤처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른 혁신주체들과의 상호작용 및 혁신의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의 부족한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지역에 위치해 있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있어서도 지역혁신체제의 부족한 자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점진적 발전전략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발전의 노력은 거창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이를 점점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예를 들어 테크노파크 사업) 및 프로그램들은 매우 야심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같은 사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 대규모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은 내실 있고 실현가능한 소규모 접근방법(small approach)을 채택(예를 들어, 지역내에 작은 규모의 테크노폴리스를 여러 개 설립)하여 이것이 성공할 경우 점점 확대해 나아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충분한 임계규모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선진국의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이 소규모적으로 추진되는 사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5. 경쟁적 발전전략
마지막으로, 일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연구개발 예산의 확충 및 과학기술진흥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북도의 경우 많은 연구개발예산을 확충하여 과학기술진흥에 적극적인데 비해, 경상남도, 부산 등의 지역은 비교적 적은 연구개발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및 열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혁신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의 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형평의 논리에서 벗어나 지방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열의가 높고 연구개발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었던 도단위의 지역혁신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고, 과학기술진흥에 상대적으로 열의가 적은 광역시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경쟁지향적인 발전전략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지역혁신체제의 강화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의 구축 및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Ⅹ. 결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49%에 이르고, 비수도권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34.6%에 불과하며, 100대 기업 중 서울에 본사를 가진 기업이 88개에 달하고, 40여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률이 70%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지역경제가 근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지방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지역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원동원 능력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맥락의 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진흥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각 부처가 부처 고유의 업무 성격에 따라 기술혁신정책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한 결과 지방의 과학기술 여건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비판이 종 종 있었다. 다양한 부처가 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정책이 어느 정도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은 검증 없이 효력을 발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지역의 과학기술능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하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추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술혁신정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인중·김영수·김선배(2001),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 산업연구원
문태현(2004),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정책거버넌스의 성공요인분석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성만(1999), 지역기술혁신 참여기관들의 네트워크와 역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공래(2000), 기술혁신이론 개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선양(1999), 지역혁신체제의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 119(vol,9 No,3/4)
정선양(2000),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기술혁신연구] 제8권 1호
장재홍(2004), 지역혁신체계의 전범 : 바덴뷔르템베르크,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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