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고교평준화정책과제

목차

Ⅰ. 연구 배경

Ⅱ. 고교평준화정책 분석

Ⅲ. 평준화 정책과 학력 저하 논쟁
1. 학력 저하와 평준화 책임론을 주장하는 연구들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에 대한 분석
2) KDI 교육개혁연구소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2. 학력 저하 진위 규명을 위한 교육학계의 연구 분석
1)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분석을 통한 종단 분석
2) 학생 구성 특성의 영향력 분석 : 유사 규모 지역의 위계적 분석(HLM)
3)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 팀의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분석
3. 평준화 정책 효과의 횡단적 분석 연구
1) 연구 목적
2) 연구 설계
가) 표집 대상과 분석에 활용된 자료
나) 학업성취도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
3) 평준화정책 효과의 실증적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가) 학업성취도 측면의 평준화 효과
4. 평준화 정책효과의 종단적 분석 연구
1) 연구 목적 및 내용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및 제언
가) 분석결과 요약
나) 시사점

Ⅳ. 평준화 정책과 사회 경제적 쟁점
1. 평준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 - 임금 효과 분석
2. 평준화 정책과 과열 사교육 유발 논쟁
1) 평준화 적용·비적용 지역 사교육의 실태 분석
2) 사교육 수강 여부와 교육 성취도 관계 분석
3. 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효과 분석
1) 평준화 정책과 학벌주의에 대한 평가
2) 평준화와 사회 통합 효과의 실증적 분석

Ⅴ. 평준화 정책의 적용 타당성 검토 기준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2. 일반계고교 입시 경쟁 상황
3. 일반계 고교의 교육여건 균등화 정도
4. 지역 여론 : 학부모(학생)와 교원의 의견
5. 지역의 미래 인구 증감 전망

Ⅵ. 결론 및 제언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
2. 평준화 정책 하에서의 새로운 문제점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전략
1) 고등학교 학생선발과 배정에 관한 개선 방향
2) 학교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3) 고교체제의 혁신 및 재구조화의 방향
4. 안산시 쟁점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아니면 막을 것인지? 등등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막상 적용하기로 결정해 놓은 지역에서도 구체적인 이들 시행방안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보여 결국 수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안산시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안산시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비록 타당성을 갖고 있어 이의 도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 시행은 이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인문고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한 뒤에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산시 지역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이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32년간 고교평준화 정책을 놓고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팽팽한 찬반 논쟁 속에서도 고교평준화정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재도입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고교평준화정책이 다양한 교육학적 혹은 지역발전 논쟁과 상관없이 고입 준비를 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판단과 요구에 의해 일종의 교육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국민 대부분이 졸업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후기 중등교육단계인 고교교육을 학교별 지원 경쟁에 의한 시험 경쟁에 의해 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점차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교단계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비록 부분적으로 학교 선택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인근 고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어차피 의무교육단계로 발전시켜야할 우리의 고교단계에서 실행되고 있는 현재의 평준화정책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를 깊이 시사하고 있다.
참고 문헌
강영혜 외(2005), 고교평준화정책의 적합성 연구(III),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외(2005), 고교평준화정책의 적합성 연구(II),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외(2006), 포항지역 학군설정 및 학생배정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강태중, 성기선(2001),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포럼, 2001-2호,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pp.23～39.
김기석 외(2005), 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윤종혁, 조동섭(2003), 강원도 고교입학제도 개선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김주훈, 이인효, 최돈민(1995),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개선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강태중(198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천기(1999), “전북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과정과 그 결과”,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제37권 제2호. pp. 303～322.
김태종 외. (2004).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KDI 교육정책연구소 보고서.
김현진, 최상근. (2004). 고교 평준화 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3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외(2000), 경기도 고교입시제도 개선 연구 -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권역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외(2001), 경기도교육청의 고입 학생배정방안 검토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외(2002), 경기도 고교평준화적용 지역 고입학생배정시안 타당성 검토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외(2006), 천안지역 고교입시제도 개선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남기곤, 최민식. (2004). 고교 평준화 제도가 임금을 저하시켰는가?,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52(3).
박부권, 김흥주, 김영인, 서정화, 송기창, 신광영, 조기숙(200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2002-특-15.
서정화(2001),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정책의 방향.” KEDI 교육정책포럼 2001-2호, pp.5～22.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성기선(199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교육. 서울 : 한국교율개발원. Vol.26 No.2, pp. 149～168.
성기선. (200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학력 하향화 쟁점 분석, 교육시민연대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성기선. (200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비판론에 대한 검토, 평준화 정책과 언론보도-토론회 자료집.
성기선. (2004). 하향 평준화 논의와 학력. 고교 평준화 디스커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손지희(2002), “고교평준화 보완론의 허구성과 새로운 평준화 이념.” 교육비평. 제8호, pp. 16～33쪽.
신동로, 권인탁(2000), “고교평준화정책의 찬반논쟁과 향후 과제분석” 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제38권 제2호, pp.21～39.
윤종혁 외(2003), 고교평준화정책의 적합성 연구(I),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외. (2004). 고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발전 과제(미간행 정책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외. (2003). 고교 평준화 관련 쟁점의 비교 분석, 한국교육평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윤종혁 외. (2004).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 결국 우려일 뿐이었다, 교육개발(3/4월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주호(2002),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고교평준화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pp. 39～59쪽.
함인희 외. (2004). 고교 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허종렬(2002),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과 절차 관계법령의 헌법적 평가”,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고교평준화를 위한 무시험진학제의 인권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2002년 제2차 학술세미나 자료, 2002년 6월.

키워드

산지역고교평준화정책과제,   교욱,   평균화,   대입,   고입,   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