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융위기에 대응한 국내 경제 활성화 방안

소개글

미국금융위기에 대응한 국내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

Ⅲ.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성
1)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은 과잉유동성과 이로 인한 자산버블임
2)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유동성이 줄어들어 부실리스크가 증대

Ⅳ. 금융위기의 미국의 대응 정책
1) 미국의 경기부양법안 발효
2) 미국 금융기관의 국유화 움직임
3) 미국의 금융위기 재발방지 안
4) 미 정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Ⅴ. 주요국의 경기부양과 금융안정화 정책
1) EU의 경기부양과 금융안정화 정책
2) 일본의 경기부양과 금융안정화 정책
3) 중국의 경기부양과 금융안정화 정책

Ⅵ.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경제 영향
1) 수출 급감
2) 실물경제 침체

Ⅶ. 국내 경제 활성화 방안
1)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경색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2) 추경을 포함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해야 한다.
3)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중 자금 경색 현상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 정책의 미시적 효율성 점검이 필요하다.
4)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산업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
5) 경기 활성화 대책들에 의한 부작용 방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6) 경기 회복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심리 확산을 예방하여 견실한 경제 회복을 꾀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기회로 보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저평가된 상품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에 '선점 효과'를 노려볼 만한 시기라는 것이다. 신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지난 수년간 적채되어 왔던 과공급 물량의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축 분양 상가의 희소성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와 20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익률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상가 투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의 공급 감소세는 시장 상황에 따른 자율조정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여 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파격적 공급 조건 등을 내세운 우량 물건을 잘 선별한다면 선점 효과를 노린 상가 투자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며,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인 만큼 보수적인 자금 설계와 세밀한 지역적, 개별적 물건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Ⅶ. 국내 경제 활성화 방안
1)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경색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① 무역금융을 활성화하고 신용경색을 해소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의 수출과 생산 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
- 정부와 일부 기관에서는 무역관련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실행 중
- 무역금융 위축으로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권 전반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활성화가 필요
- 수출관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부문에 대한 신용경색의 해소도 시급
② 세계시장에서 수요부족이 지속되더라도 한국제품의 수요를 유발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2009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2000년대 중반의 골디락스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글로벌 불황기에는 특히 제품의 경쟁력 강화만이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필요조건
-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유발되는 수요를 적극 활용
③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어려움
-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경공업, 전자부품, 기계류 부문의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가 필요
2) 추경을 포함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사회 안정망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경기 동반 침체로 수출 경기 회복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추경을 포함한 재정 지출 증대를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기 회복기에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고용 악화,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 부문 부실로 인한 경제 위기 심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고용 창출, 가계 부채 조정, 취약 계층 보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위기 심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3)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중 자금 경색 현상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 정책의 미시적 효율성 점검이 필요하다.
시중 유동성 경색 현상을 전반적인 유동성 경색과 국내외 금융기관들과의 상대적 위험으로 구분하여 좀 더 세부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도리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 부동산 담보를 통한 과도한 가계 대출을 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경기 회복은 물론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국내 금융 기관들의 상대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달러 유동성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외 금융 기관 간 거래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무분별하고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산업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아직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 경기 회복 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산업 부문의 부실이 또 다시 금융 부문과 가계 부문으로 파급되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 뿐 아니라 위기극복 이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경기 활성화 대책들에 의한 부작용 방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 완화 정책은 향후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확한 경기 진단을 통해 적시에 유동성 환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경기 회복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심리 확산을 예방하여 견실한 경제 회복을 꾀해야 할 것이다.
신중한 경제동향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비관론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성급한 낙관론도 대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에 기업과 가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김이석(2008)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 한국의 대처방안
이장균(2009) 미국의 경기부양법안 발효와 그 기대효과, 자본시장연구원
박희선(2009) 미국 금융기관의 국유화 움직임, 자본시장연구원
이장균(2009) 미국의 금융위기 재발방지안, 자본시장연구원
이장균(2009) 미 정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자본시장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09)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 대응
현대경제연구원(2009) 국내 경제 위기 극복 가능력 아직 미약
장재철(2009)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수출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2009) 최근 신흥국 금융위기의 평가 및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프라임경제, 2009.01.29
서울경제,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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