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관한 가설을 소개하고, IMF금융지원 과정과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을 소개하고, IMF금융지원 과정과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2.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
1) Fisher의 부채 - 디플레이션 이론
2) Minsky의 금융불안정화 가설
3) 비대칭적 정보이론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모형
4) 국제수지 위기론
3. IMF금융지원과정
1) IMF금융지원 원인 및 배경
(1) 경기과열과 과다 투자
(2) 과다차입과 유동성 기간구조 부조화
(3) 비합리적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부재
(4) 정책적 오류
2) IMF금융지원 내용
3)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
(1) 금융구조조정
(2) 기업구조조정
(3) 노동구조조정

Ⅲ. 결 론

본문내용

이루어지면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리문제를 극복할 감시체계가 거의 없는 현 실정하에서 사외이사제나 사외감사제의 도입은 물론, 주주총회의 감시기능 활성화, 소액주주 집단소송제의 도입, 기업경영권시장의 활성화 등 다양한 감시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보상체계가 성과와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스톡옵션제도는 신기법으로 미국에서 그 효용성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내부거래를 억제하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정한 거래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이익을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국제기준에 맞추어 회계를 일관되고 명료하게 처리해야 한다. 금융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최고경영자가 직접 보고 받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루머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영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IR(investors\' relation)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에서 신뢰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그린메일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① 지난 30여년간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활 로를 기업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해 기업개혁 5+3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
② 그러나 아직 재무손익구조가 취약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상당수 존재 하므로 기업지배구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집행할 필요
(3) 노동구조조정
정부는 IMF 정책권고에 편승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논의되어 오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본격화시키게 되었다. 즉, 고용조정제도의 조속한 실시 및 근로자 파견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고 기업 도산 등 경제위기상황의 불가피한 결과로 발생하는 대량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아울러 시도하였다. 구조조정 여파로 늘어난 실업에 따라 1998년과 1999년에는 범정부차원에서 실업대책 수립, 공공근로사업과 실직자 생활안정자금대부 등을 통해 단기충격을 흡수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확대로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가 고용조정제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에 합의하고 노동법을 개정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고용의 경직성이 상당부문 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고용조정을 통해 경영상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였고 정부는 근로자 파견제도의 법제화 및 직업알선 및 중개관련제도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노동수급기능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높아졌으나, 감원, 임금삭감, 체불임금 등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성과주의 인사제도 확산에 따라 고용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컨대,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중산층의 저변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급증하는 실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구호 하에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는바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 역시 제도정착에 필요한 기반구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운영상에 많은 문제를 노출하였는데 고용보험의 실제 가입률과 실업급여의 수혜자 비중이 낮아 한계실업자들의 생계곤란 등 운영상의 문제가 부각된 반면,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노동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근로의욕의 상실과 탈락자의 반발 등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실업 시기에 실업급여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함으로써 1차적 사회 안전망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을 소개하고, IMF금융지원 과정과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제개발의 성공모형이던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IMF체제 후 진행된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은행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방향은 은행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건전성이 확보되며 안정적 수익을 통하여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1997년 11월, 한국은 보유외환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대외지급불능 곧 국가부도가 발생할 위기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한국정부는 IMF에 긴급구제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IMF가 중심이 되어 한국에 584억 달러 규모의 지원약속 및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한국은 국가부도를 가까스로 면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IMF는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개혁을 요구하였고, 이후 한국경제는 타의에 의한 개혁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통폐합과 신용경색, 고금리, 기업도산, 환율 급상승으로 인해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격감되었으며, 실업자의 증가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IMF의 용인하에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으로 경제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며, 원화환율에 의한 수출증가로 무역수지는 1999년부터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회복으로 우리나라은 2001년 8월 23일 IMF 지원자금을 완전 상환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IMF 경제관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IMF 사태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강요하고 있으며 은행산업에 대해서도 거대한 폭풍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위기 뒤에 기회가 오면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오는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불과 10년밖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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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   IMF금융지원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