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우대정책의 배경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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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우대정책의 배경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우대제도의 개념
1) 청소년우대의 목적
2) 청소년우대의 대상
3) 청소년우대의 내용과 방법
4) 청소년우대의 시행기관
2. 청소년 우대제도의 도입 배경
3. 청소년복지정책과 청소년 우대제도의 관계

Ⅱ. 청소년 우대제도 현황
1. 국내 청소년 우대제도 실시 현황
1) 교통수단
2) 문화활동
3) 여가관련활동
4) 소비활동
5) 청소년증 할인
2. 청소년 우대제도 관련 법ㆍ제도 현황
1) 청소년 우대제도 관련 법률 검토
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청소년 우대제도

Ⅲ. 청소년 우대제도 및 청소년증에 대한 실태조사
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2) 청소년 우대제도 이용 실태
3)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개선 욕구
2. 청소년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 청소년증에 대한 의식
2) 청소년증 이용실태
3) 청소년증에 대한 개선욕구
3. 요약 및 소결

Ⅳ. 청소년 우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소년 우대제도의 문제점
1) 청소년 오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2) 법ㆍ제도상의 문제점
2. 청소년우대제도의 개선방향
1) 청소년우대제도 개선방향
2) 청소년우대제도 관련ㆍ법과 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벌표 1에 의하면 청소년시설 이용의 연령 구분을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린이는 7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청소년은 13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대구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제2조에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관, 극장,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동아리방, 전시실, 생활관, 교육ㆍ문학강좌실, 공연연습실, 인터넷 프라자, 영상센터, 전통사랑방, 음악연습실 등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수련시설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별표 3에 의하면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인천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인천 광역기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관련된 연령의 범위와 청소년 우대를 위한 규정은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5) 대전
대전시 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관련된 연령의 범위와 청소년 우대를 위한 규정은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즉 대전시 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 조례 제8조에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6) 광주
① 광주광역시시립민속박물관관리ㆍ운영조례 제7조 및 별표1
동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의 범위를 13세 이상 및 18세 이하인 자 및 중ㆍ고등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학생 청소년과 비학생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학생 청소년의 경우는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와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별표2
동 조례에는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별표에 청소년에 대한 미술관 관람료만이 명시되어 있다. 즉 동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의 범위를 13-24세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적인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제2호 제8조에 의하면 청소년의 범위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및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으로 명시하고 있다.
(7) 울산
울산광역시의 경우도 청소년 우대와 관련된 특징 조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별 시설물에 대한 청소년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체육시서로간리 운영조례 2p2조 9, 10호에 의하면 어린이의 범위를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범위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범위를 어린이와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Ⅲ. 청소년 우대제도 및 청소년증에 대한 실태조사
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1)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1) 청소년 우대제도 인식정도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먼저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청소년은 10.6%였으며, 모른다는 청소년은 69.2%로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교급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집단이나 중학생집단보다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경우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이 9.1%, 고등학생은 9.7%, 대학생의 경우는 11.2%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비학생의 경우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12.8%, 학생은 10.1%로 나타나, 비학생이 학생보다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선호정도
청소년 우대제도의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96.8%의 청소년들이 찬성하였으며, 반대한 경우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학생(98.8%)이 남학생(95.0%)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인식정도는 낮지만, 우대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 정도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찬성 이유
청소년 우대제도의 찬성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해(26.0%), 다양한 활동기회의 부여(24.6%),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18.6%), 자기발전의 기회제공(12.0%) 등의 순이었다. 집단별로도 찬성 이유에 대해서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기회 부여,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생과 농어촌지역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청소년권리보장보다는 다양한 활동기회 부여가 청소년 우대제도 찬성의 보다 큰 이유로 나타났다.
② 청소년 우대제도에 반대하는 이유
청소년 우대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1.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예산낭비라는 생각(1.1%),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응답(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가 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산낭비라 생각해서 1.5%, 형평성에 어긋나서 0.8%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예산낭비라 생각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우대제도 만족정도
청소년 우대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교통수단, 문화 활동, 여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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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6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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