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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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효력이 확정된다.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쟁의행위의 불가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6. 위반의 효과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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