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문제의 여성관점에서 비판

목차

Ⅰ. 왜 피해자인 여성이 죄인 취급당해야 하는 가
1.정절관념의 이중성
1) 환향녀와 은장도
2) 성본능 남성에게는 기백 여성에게는 음탐
3) 차별적 성적 수치심의 폐혜
4) 여성의 순결, 의무에서 권리로
2. 여성의 품행이 문란했기 때문이라는 편견
1) 성범죄에 관한 남성주의적인 편견
2) 성폭행과 욕정의 상관관계
Ⅱ. 성범죄 수사 ․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부재
1.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2. 성폭행피해여성 보호 문제점
1) 수사과정에서의 익명성
2) 수사과정에서의 고압적 자세
3) 피해자의 신변보호 필요
4) 피해자의 인격권
3.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잘못된 사회적인식과 피해자보호부제로 파생되는 문제
1. 성폭행 피해 신고율 저조
2. 발바리가 잡히지 않는 이유
3. 악순환의 반복, 개선에 장애
Ⅳ. 문제의 개선
1. 성폭력 피해자는 죄인이 아니다
1) 남성중심의 성 윤리 비판
2) 피해자의 피해자로서 권리보호
3) 구체적 개선의 실현
2.피해자 보호의 강화
1) 성폭력특별법의 실효성 강화
2) 성범죄 수사역량 강화

본문내용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 인정해야 하며 나이, 직업, 학력, 경제력, 신체적 정신적 능력, 외모, 경력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 지지 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다.
3) 구체적 개선의 실현
현행 형법에서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형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고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조란 여성의 성적 순결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조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성문화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바르고 건전한 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성교육은 마치 순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듯한 내용 일색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교육을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성교육이 학교 교과목으로 정규화 되고 성교육 자료 등이 개발되어 보급되어야 한다.
대중매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남녀의 차별적 성도덕에 기초한 드라마나 영화는 계속해서 왜곡된 인식을 양산한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10월 중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족 등 지인들과 상담원들 앞에서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홍보전단을 나눠주는 등 게릴라 캠페인도 벌이고 또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남긴 메모를 전시, 성폭력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스스로 위축돼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피해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이런 노력이 앞으로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2.피해자 보호의 강화
1) 성폭력특별법의 실효성 강화
현재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의 범죄 신고와 고소 및 수사와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잘못된 사법관행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소송 수행 중 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다.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성범죄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금에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방청인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받거나 법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신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훈련받은 전문 수사관이나 검사배치와 여성인력이 많이 배치되었으면 한다. 물론 성범죄 역시 많은 범죄 중 하나 이기는 하지만 범죄의 특성은 물론, 개인과 가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여느 범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야한다.
2) 성범죄 수사역량 강화
미국 드라마로써 1990년 시작된 본격 범죄 수사 드라마 ‘Law & Order 성범죄 전담반’은 국 NBC를 통해 현재 17번째 시즌이 방송되고 있으며, 첫 방송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는 드라마로 꼽히고 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과 골든 글로브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50여 회 노미네이트되며 최고의 범죄 수사 드라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려한 도시 뉴욕 맨하탄을 배경으로 엘리트 수사팀의 치밀한 수사 과정과 참혹한 성범죄의 실태를 현실감 있게 변태 성욕자, 강간, 연쇄살인, 아동학대 등 강력 성범죄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성범죄 전담반을 이끄는 도날드 반장을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 엘리엇 스태블러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미모의 여형사 올리비아 벤슨, 냉소적이지만 많은 현장 경험을 지닌 존 먼치 형사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반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인 성범죄 사건을 과학적인 증거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비록 드라마이지만 이처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그전에 현재의 심각한 문제점과 개선해 나아가야할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잘못된 수사관행의 개선 올바른 보호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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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폭행,   정절,   발바리,   성폭력특별법,   성범죄,   밀양여중생,   환향년 은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