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 번죄인 처우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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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정처우
현대적인 행형의 이념은 수형자에 대한 합목적적 교정처우에 의한 사회복귀의 촉진과 수형자에 대한 법적 지위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행형 이념도 1960년대 후반 이후 강력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응보형론에의 복귀가 논의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사회복귀의 성과가 뚜렷하지 못하여 회의를 표시하는 견해들이 없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정처우에 제 1차적 목적으로 재활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현대의 행형 이념은 수형자의 법적 지위의 보장과 수형자에 대한 합목적적, 효과적인 사회복귀 촉진의 두 요청을 동시에 수용해야 한다.

1. 범죄인의 처우

1) 범죄인 처우의 개관

범죄인처우는 형사사법과정에서 범죄인의 인격을 고려한 취급을 말한다. 이는 보통 사법처우, 교정처우, 보호처우등의 의미로 나누어 사용되고 있다.

(1) 사법처우

행형 내지 교정단계이전의 사법적 결정단계(재판, 심판)에서 범죄인의 인격 등을 고려하여 범죄인에 대하여 어떤 제재를 어느 정도 가할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버모지자의 개선 갱생을 위하여 실형을 언도할 것인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 어떤 제재의 방법을 어느 정도의 형벌 또는 처분을 과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를 고려한다든지,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하는 것 등이 사법적 처우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2) 교정처우

재판후의 처우라고도 하며 교정단계에서의 치우로써 가장 좁은 의미의 범죄인처우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시설내의 처우가 중심이 된다.

교정처우에서는 어떤 종류의 제재를 얼마간 집행할 것인가는 이미 재판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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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처우,   교정교육,   범죄자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