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역활과 지위 -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의 변화, 동북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역할 모색

소개글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역활과 지위 -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의 변화, 동북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역할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질서의 변화
　2. 다자 지역안보협력과 동북아 질서의 모색
　3.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질서
　4. 동북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역할 모색

Ⅳ. 결론 및 정책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은 한국을 중국 다음으로 오래된 정치체로, 단시간 내에 성공한 경제발전의 모델로, 그리고 동남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시원지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한 것이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한국은 민주화와 자유화에서도 동북아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동북아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무역 강국으로서 그리고 IT 강국으로서 한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국가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북아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과거 전략적 요충지로서 열강의 세력 각축장 내지는 戰場으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이를 보호해주는 입술’도 아니고 일본의 ‘심장을 노리는 단도’도 아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한국은 중국, 러시아 등의 대륙세력과 일본, 미국 등의 해양세력을 연결 시켜주는 가교로서 그리고 통로로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은 물론 동북아와 여타지역간의 자유주의적 교류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이들 간의 민주주의적 평화와 안정을 구조화하는 열쇠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통일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 동참한다면 남북한이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번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남북간의 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의 확대, 단절된 도로망과 철도망의 복원, 금강산과 개성의 특구 지정 등은 모두 남북한간의 협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활용하여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양자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이 남북한간의 신뢰구축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남북간의 교류협력 진전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관계개선과 협력의 선후를 따지기보다는 이들을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지루한 협상에 따른 시간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남북간의 신뢰구축에 필요한 시간도 벌 수 있을 것이다.
개방과 개혁이라는 전 세계적 인류문명 발전의 조류를 외면하고 주체라는 미명하에 시대착오적 폐쇄와 경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분명치 않으나 세계사 발전에 대한 한민족과 동북아인의 기여를 저해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문제를 남북한간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동북아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적 문제로 이해하고 이의 해결도 남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지역협력과 세계적
평화구조 구축 차원에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우선 자유와 민주의 위력을 동북아의 이웃들과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체제를 정비하고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서 국민 누구나 우리체제와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경제와 정치는 이웃 동북아국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는 동북아의 자유화와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북한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음을 명심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그들을 이웃으로 대우해 주는 포용력을 발휘, 다른 어느 동북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역협력과 동북아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자유주의의 합리성과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동북아가 발전의 활기찬 발걸음을 내디디게 될 때 동북아인들은 한국의 전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정책 방향
참여 정부가 국정 지표로 제시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지역협력과 남북협력에서 과거 정부들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협력에 가교 역할을 담당, 그동안 분단에 따른 島嶼國으로서의 국가발전에서 경험했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반도국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항구적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국가 발전 역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냉전의 잔존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도 엄연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동북아 시대의 구현 여부에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남북협력이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고, 북한도 점차 남북협력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역차원에서 군사 안보문제가 해결될 경우 ‘동북아 시대’가 남북협력을 통하여 구현될 가능성도 전무한 것은 아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구조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과 지역 군비 통제를 통한 냉전 잔존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에서 유럽과 같은 지역안보협력체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럽에서의 군비통제가 일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탈냉전에 기여한 선례를 따를 경우 동북아 지역 각국들의 안보가 지역 안보 체제 속에서 보장되고, 나아가 유럽과의 지역간 안보협력, 국제 안보기구와 의 연계 등으로 중층 복합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이러한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가 결성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과거와 기존의 동맹관계를 최대한 활 용하여 지역 내 평화와 세력균형에 대한 공동인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토대로 이행 가능한 신뢰구축 조치들을 시작으로 점차 동북아 지역 내 군사력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군축을 모색한다면 유럽에서와 같은 탈냉전과 평화체제 구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도 지역 평화와 세계평화의 틀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동북아,   사회과학,   동북아에서의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