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

소개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정매각조건

2. 특별매각조건
1) 법정지상권
2) 유치권
3) 예고등기
4) 선순위 소유권이전에 관한 담보가등기
5)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
6) 공유물
7) 재경매사건
8) 분묘기지권
3.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의 표 정리

Ⅲ. 결론

본문내용

지 떨어질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물건을 싼 맛에 응찰했다가는 헛수고하기가 십상인 것이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이란 공유지분 경매에서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입찰일에 최고가입찰가를 써낸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7) 재경매사건
소위 20%짜리라고 한다. 재경매사건은 낙찰자가 응찰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10%보증금을 몰수당해 법원이 그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와같이 보증금 20%짜리로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재경매 사건인 경우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10%는 배당재산에 포함시켜 배당한다. 법원(수원)에 따라 30%인 곳도 있다.
8) 분묘기지권
임야를 낙찰받을때 지상에 분묘가 있다면 일단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입찰에 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묘에 관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3.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의 표 정리
Ⅲ. 결론
위에서 보듯이 법원의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가 있으면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할수 있는데 특별매각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최저매각대금에 관한 조건으로 최저매각대금 미만의 가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그외 매각보증금의 비율을 10-20%로, 20-30%로 변경할 수 있고 특정저당권을 소제시키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대지 저당권 설정 후 축조된 3자 소유의 건물이 잇는 경우에도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이와 같은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경매기법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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