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무역거래)의 개념, 국가별 특성, 국제거래(무역거래)의 품질조건, 국제거래(무역거래)의 현황,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계약제도, 향후 국제거래(무역거래)의 추진 방향

소개글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개념, 국가별 특성, 국제거래(무역거래)의 품질조건, 국제거래(무역거래)의 현황,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계약제도, 향후 국제거래(무역거래)의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개념

Ⅲ.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국가별 특성

Ⅳ. 국제거래(무역거래)의 품질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1) 견품매매
2) 상표매매
3) 규격매매
4) 표준물품매매
2. 품질의 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
2) 양륙품질조건
3) 특수품질조건
3. 품질의 증명방법

Ⅴ. 국제거래(무역거래)의 현황
1. 우루과이 라운드
2. 세계 무역 기구(WTO)
3. 국제 경제 협력 기구

Ⅵ.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국제거래법
1. 국제거래와 법적 규율의 중요성
2. 국제거래법의 의의
1) 개념
2) 타법과의 구별
3) 참고
3. 국제거래법의 법원
1) 관습
2) 국제조약(협약) 및 규칙

Ⅶ. 국제거래(무역거래)의 계약제도
1. 정형국제상거래계약의 개념
2.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상거래규칙의 제정
1) Incoterms 1936
2) 개정incoterms 1990의 탄생

Ⅷ. 향후 국제거래(무역거래)의 추진 방향
1. 다자간 국제기구 논의에 대응
2. 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
3. 한․미, 한․일 등 다른 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추진
1) 한․미 전자상거래 협력
2) 한․일 전자상거래 협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의에 전향적으로 대응
※ WTO 논의가 가장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제3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하여 관세 등 무역관련 이슈 논의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
2. 아시아지역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
□ 아시아 15개국ESCAP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협력회의(AFACT) 및 기술 전시회(EDICOM)를 서울에서 개최
- 기간 : 6일간, COEX 및 교육문화회관
- 행사내용 : 아시아국가 대표간의 전자상거래 협력 모색 및 아시아 최대규모의 세미나전시회
3. 한미, 한일 등 다른 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협력사업 추진
1) 한미 전자상거래 협력
- 한미 전자상거래 공동성명(‘98.11월) 후속조치 차원에서 한미기업협력위원회(CBC) 산하의 전자상거래 작업반을 활용
- 제2차 CBC회의(‘99년 상반기 예정)시 양국간 Action Plan 교환
2) 한일 전자상거래 협력
-「한일 EC추진 협의회」구성 및 회의 개최
- 전자업종 전자상거래, 인증제도, 인터넷 티켓판매 등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양국 전문가 Workshop을 통하여 협의회구성 및 협력사업 합의
Ⅸ. 결론
생산과 소비는 경제활동에서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고 소비의 주체는 가계, 즉 소비자다. 소비 주체인 가계는 어떤 재화용역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결정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생산과 소비의 흐름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유 경쟁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경제에서는 생산된 재화와 용역은 시장을 통하여 상품화되고 이것들은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구매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히려 소비자가 생산자의 의사에 따라 재화용역의 선택은 물론 자신들의 소비 유형의 변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86년 12월 31일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7대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무시되기 쉬운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할 권리\'이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용역을 생산하여 제공하여 주는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은 물론 재산상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상품과 용역을 만들어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가 못하다.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결함이 있는 상품, 인체에 해로운 식품, 안전이 허술한 상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구입한 다음 발생하는 소비자의 신체생명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고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소비자는 이러한 위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이를 위한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다.
이 권리를 \'알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즈음은 생산기술의 고도화로 기술 집약적 상품이 나날이 생산공급되고 있으나,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당함은 물론피해까지 입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선택할 때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 성능, 내용, 성분, 가격, 거래조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당연히 제조회사를 비롯하여 판매자들은 물론 관계 당국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소비자를 소이거나 그릇된 정보, 광고, 표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와 비슷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등이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대허위 표시 및 광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사업자, 관련 정부기관,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실제 생활 속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겠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선택할 권리\'이다.
경제성장 및 산업화와 함께 경제활동이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로 바뀌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시장수퍼마켓백화점 등에 가보면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 소비자는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따른다.
이때 소비자가 갖는 \'선택할 권리\'는 첫째,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이용할 때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소비자가 가능한 한 많은 사업자가 공급한 다양한 상품용역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시장에서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경쟁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형성되지 않으면 보호받기가 어렵다.
\'선택할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으로는 \'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법\'등이 있다.
넷째, \'의사를 반영할 권리\'이다.
소비자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의 의사는 거래되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부의 시책, 입법부에 대한 건의까지도 소비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받아들여지고 또한 신속히 반영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용길(2009), 국제거래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상만(2011), 국제거래에서 법정지선택 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심우영(2010), 국제거래에 있어서 추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윤남순(2010), 국제거래와 대리상제도의 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홍석모(2009), 역할학습 적용을 통한 국제거래법 실무교육,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홍영복(2010), 국제 거래의 공정성 실현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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