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기업, 이루어질 수 없는 ‘데칼코마니 -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의 차이점

소개글

국가와 기업, 이루어질 수 없는 ‘데칼코마니 - 국가경영과 기업경영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목적
2) 법적 규제
3) 정치 권력적 성격
4) 평등성
5) 독점성
3. 결론

본문내용

.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공공재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가 아닌 한에서는 민간의 자유로운 진입이 허용된다. 다수의 공급자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경쟁이 나타난다. 경쟁은 보다 저렴한 공급가와 보다 우수한 품질로 귀결된다. 민간기업이 국가보다 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의 유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다. 물론 앞에 열거한 점들 외에도 차이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본문에서는 그 중 대표적이며 일반적인 몇 가지를 서술하였다.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은 기본적인 출발선상에서는 닮았다. 양자 모두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기에 그렇다. 하지만 이 이익이 누구의 이익이냐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활동 방향이 극명히 갈라진다. 국가가 지향하는 이익은 국민 모두의 공익이며, 기업은 그들 자신의 이윤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와 기업 활동의 목표가 그 양태를 달리하는 것이며, 목표가 다르기에 수단 역시 같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공공부문 역시 민간을 좇아서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듯하다. 한미FTA체결, 복지예산삭감, 고위직공무원 외부 인사 채용 등이 그 구체적 예이다. 그런데 지난 해 이른바 ‘촛불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오로지 효율성과 이윤만을 밝혀서 성급히 민간과 닮아간다면 그것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국가는 이익과 효율성보다는 국민의 복지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기업이 모두 이익의 극대화를 좇되, 양자 간의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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