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 정의

2. 사형제도 역사

3. 사형제도 찬성 여론

4. 사형제도 반대 여론

5.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6.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7. 세계의 사형 방법

8. 사형제도에 관한 주관적 견해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대한 민국은 사형제도를 채택
집행 방법은 일반 형법으로 교수형을 군법은 총살형 채택
범죄자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 되지 않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함.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7년 6월 15일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2명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사형 대기 기결수가 모두 66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현재는 모두 60명이다.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짐
2007년 12월 30일에 10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키워드

사형제도,   사형제도 찬반,   사형제도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