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신자유주의의 발생배경과 문제점

소개글

[경제학] 신자유주의의 발생배경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배경
(1) 개념 이해
(2) 신자유주의의 대두 배경

2.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세계화

3. 신자유주의와 세계경제기구

4.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각
(1) 논쟁의 구도
(2)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
(3)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

5.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1) 신자유주의에 의한 문제점
(2)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3)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의에 대한 대안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전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들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개인주의, 완전한 자유시장체제의 확립, 작지만 강한 국가의 확립을 인간의 적극적 자유의 확립과 보장, 자유시장체제 내에서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 계층간의 갈등을 조화와 화합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의 방향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정책적 전환이 선행되지 않을 때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서 경제적 가치만이 지배하게 되는 사회로 전락하여 소수의 강한 힘을 가진 국가와 기업들이 지배하는 이른바 '20 대 80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신자유주의가 지니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원칙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경쟁시장의 개념은 시장이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여러 매카니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회는 신자유주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시장만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기규율적인 매카니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를 분석해 보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계층간에 나름대로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간의 힘의 배분구조가 결정되고 있다. 여기서 힘이란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기회, 정치적 활동력,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자신의 이해에 대한 성찰력 등을 상실하거나 결여하고 있음으로 해서 사회의 외곽 혹은 주변에 머물고 있는 개인이나 한계집단에 자생할 수 있는 기회와 동인을 제공하게 되면 이들은 사회 구조 속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시장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는 국가의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영토성과 민족성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해체되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국가의 역할과 수행해야할 기능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국가의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제거되고 있지만 인적 자원의 개발, 환경의 보전, 전략적 산업의 육성, 사회 기간사업의 확충 등과 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 규제의 폐지, 산업의 구조 조정 등도 사실상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복지국가의 효용이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진되지는 않았다. 그 예로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은 국내의 제한적 자원으로 인하여 수출이 없이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유럽국가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완전 포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성장과 분배, 효율과 평등간의 혼합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서 유럽국가들 역시 기존의 복지정책을 수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의 문제를 완전한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정책적 고려를 통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혼합적인 정책의 선택은 유럽국가들이 성장과 고용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어쩌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의 구조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층간의 갈등, 빈곤의 심화, 불균형 발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재,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즉 시장의 기능을 단순히 자율적 조절 기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게 공정한 시장 경쟁의 규칙을 확립해야 하고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강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기능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으며 이로써 정치·사회적 안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도 국가의 효율적인 정책운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셋재, 정부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과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민주적 감시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구조의 개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이성형 한길사 1999
-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하먼 크리스 책갈피 2001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양동휴 한울아카데미 2005
-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안병영 나남출판 2000
-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한국사회경제학회 풀빛 1999
-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김성구 문화과학사 199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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