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사상의 등장과 현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

목차

I.신 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1. 세 가지의 신자유주의
2. 현대 신자유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의 원리

Ⅱ.현대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그 이론.
1.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1)하이에크의 자유 개념과 자유의 가치
(2)하이에크의 시장경제관
2.프리드만의 통화론적 자유주의.
(1)케인즈를 극복한 프리드먼의 화폐이론.
(2) 항상 소득가설과 비율을 통한 작은 정부론
①항상 소득가설로 케인즈와 논쟁
②프리드먼 비율을 통한 작은 정부론
3.뷰캐넌의 헌법적 자유주의.
(1)세금은 경기와 무관하게 늘어난다
(2)현상에 대한 비판보다 규칙의 정비를 중시

Ⅲ.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의 비판
1.시장의 비윤리성 및 비도덕성
2. 시장의 불공정성
3.시장의 자원 과용성
4.최적경쟁의 상실과 시장실패

본문내용

논란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본다. 공공선택 이론은 이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도농 통합지역구 제도의 도입, 지역적 이해관계에 비교적 초연할 수 있는 상원의 설치, 시장개방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농업·공업·무역 분야에서 분담하는 방안 마련 등과 같은 규칙들을 연구한다. 농민단체나 농촌 출신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보다는 그런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공공재 공급 문제는 물론 정치적 관행의 개선과 관련해서도 뷰캐넌의 공공선택 이론은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뷰캐넌으로부터 시작된 公共선택 이론의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경제학자들은 헌법의 운영이나, 정치과정에서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다.
뷰캐넌이 정부의 기능을 보장하되, 그 역할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는 방안도 탐구하였다. 정부가 그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는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세수를 최대한 늘리려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헌법적으로 행사되는 재량을 동원해 정부의 이런 욕구를 봉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기능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은 대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의 배분과 공공재의 생산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 ‘정치적 과정’은 개별 국민의 선호가 반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될 개연성을 지닌다. 목소리가 큰 집단, 혹은 권력을 지닌 집단의 목소리가 먹혀 들어가고, 정치적 과정이 자칫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으로 타락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뷰캐넌은 이런 정치적 과정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규칙)의 마련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끌어가기 위해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의 증대나 각종 기금의 설치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뷰캐넌은 정부의 재정과 역할이 무한히 확장되어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리바이어던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표, 세율 등에 대해 헌법적 제약을 주장한 것이다. 뷰캐넌의 공공선택 이론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비판으로도 원용될 수 있다. 하이에크를 비롯한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계획 당국이 수많은 자원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내리거나, 이를 위한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뷰캐넌은 사회주의 계획 당국에는 공공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사회적 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극대화하려는 동기도 없다는 점과,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는 정부가 리바이어던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잘 묶어 둘 규칙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Ⅲ.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의 비판
1.시장의 비윤리성 및 비도덕성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은 그 나름대로 사회가 안고 있는 윤리적 규범에 따라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질서를 유지시키며 경제행위를 지속해나간다. 시장을 통한 경쟁행위를 함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은 우선 자신의 이익과 합치된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이익의 추구가 윤리적 규범을 우선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물론 시장에서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존재하고 그 게임의 룰이 시장행위를 어느 정도까지는 구속하지만 과연 모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게임의 룰이 존재하느냐가 문제이다.
이는 모든 가치기준을 지속적으로 이익위주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비인간화되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정이나 형평과 같은 공동체복지의 질에 관한 문제의식의 영역은 좁아지고 지극히 계산적인 사회가 도래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유대관계와 공동체의식의 약화를 초래 할 수도 있다.
2. 시장의 불공정성
시장을 규제하는 기본룰은 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그자체가 시장참여자로서 경제적 약자와 강자에게 형평성있는 기회배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즉 형평성과 효율성간의 상충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시장의 틀은 ‘정글’과 같아서 경제적 강자에게 시장의 이익이 집중되기 쉽다.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계층 간의 갈등과 저발전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로 인해 계층 간의 갈등, 불균형 발전,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화의 추진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초래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보, 통신등과 같은 첨단 부문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전통적인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계층의 수적인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결국에는 서비스업종과 생산업종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첨단산업이 성장하는 지역의 노동시장구조가 총 노동수요는 감소되고 소수의 고임금 고급 기술인력과 저임금 비숙련 노동력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산업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의 정치적 및 경제적 소외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3.시장의 자원 과용성.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선 자원의 과용으로 인한 환경악화, 남용의 비능률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시장에선 과다경쟁으로 인한 과다자원사용이 발생하고 그것이 최적 경제환경의 조정을 어렵게 해, 사회 전체의 균형과 괴리될 수 있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4.최적경쟁의 상실과 시장실패.
시장의 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할 때만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데, 현실을 살펴보면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시장이 독과점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순손실이 감소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시장실패의 또 다른 예는 공공재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에 의한 무임승차 문제와, 외부효과에 의한 바람직한 배분관계의 훼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실패의 문제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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