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찬성의견&최진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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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찬성의견&최진실 특별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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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처벌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의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하여 처벌강화를 해야한다는 것을 밝혔다.
2008년 10월 3일 최진실 사망한 익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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