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무이행심판대상
Ⅲ. 심판청구의 제기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재결 및 재결의 효력

본문내용

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속력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불가쟁력. 공정력 등을 가지고, 또한 쟁송판단행위로서 형성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5. 재결에 대한 불복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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