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목차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특정이행의 청구
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
계약 해제
대금감액
일부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
손해배상
특정이행과 부가기간
계약해제
물품명세의 확정

제 5절 위험의 이전
위험과 위험부담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 예
국제매매의 특수성과 위험부담
비엔나 협약의 위험이전 원칙
운송약정을 포함한 매매계약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
운송약정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제 6절 손해배상과 면책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액산정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의 손해액 산정
손해경감의무
손해배상과 이자
면 책
계약당사자의 장애
이행보조자의 장애
장해발생의 통지
면책의 범위

본문내용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매도인의 계약 의무위반의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으로서특정이행의 청구, 대체품인도청구, 보완청구, 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 계약해제, 대금감액 등이 있다.

　매수인이 계약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특정이행청구, 부가기간, 계약해제, 물품명세의 확정 등이 있다.




-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

〔매수인의 구제〕
　• 특정 이행의 청구
　• 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 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
　• 계약해제
　• 대금감액
　• 일부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
　• 손해배상

〔매도인의 구제〕
　• 이행의 청구
　• 부가기간
　• 계약해제
　• 물품명세의 확정




매도인의 의무 위반 : 매수인의 구제

【특정이행의 청구】

　-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법원이 계약의 내용대로 특별히 지정한 채무(=의무)를 약속한대로 이행 할 것을 명하는 구제 방법.




【대체품인도 및 보완청구】

(1) 대체품 인도 청구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품 인도청구권(delivery of substitute goods)를 행사 할 수 있다.

- 대체품인도청구 요건 -
　첫째, 하자의 불일치의 정도가‘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둘째, 매수인이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셋째, 대체품청구가 합리적인 기간 내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의무위반,   구제,   매도인,   의무,   매수인,   위험 이전,   대체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