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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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Ⅲ. 노사협의회와의 관계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Ⅳ. 마치며
1) 고충처리위원 설치대상을 확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관한 애로와 불만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3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2) 고충처리위원수를 현실화. 근로자 수가 수천명 이상되는 대기업의 경우 3명 이내의 고충위원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 수에 따른 합리적인 고충처리위원 수를 정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야 한다.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이상 어느 정도 근로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해야 한다.
4) 여성근로자를 위해 고충처리위원 중 1인은 여성으로 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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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7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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