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소개글

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원의 입장

2. 근로자의 동의 요건의 충족 방식

3. 마치며

본문내용

3. 마치며
기업 내 이메일의 검열이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목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아직 통신비밀보호법 이외에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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