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소개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적용사업(장)

2. 적용제외 사업

3. 인적 적용대상

본문내용

해 아파트를 자치관리한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관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 승계되어야 한다(근기 68207-1872, 9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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