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종합복지관의 필요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의 필요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의 설립의의와 그 현황
1)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의 설립의의
2) 지역사회종합복지관 현항
3)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2. 각 복지 분야에 따른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의 필요성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
3) 여성 ․ 아동복지
4) 기타 복지시설
3.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운영의 문제점과 그 대안
1) 복지시설간 서비스의 중복
2)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결론
4.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길, 개선방안
(1) 서비스 중복의 확실한 분화
(2)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3) 정책담당자의 정책평가 및 개선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김순양,『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집문당, 2006), p285~p288.
복지시설의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민간위탁 운영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민간위탁의 목표설정이나 계획수립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하듯이 인력 및 관심의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왜 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는지,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슨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민간위탁의 전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민간위탁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과정 및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제대로 경주될 수가 없다.
경쟁의 유치과정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다. 물론,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관들은 이미 1990년대에 설립되어 민간위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한 경쟁유치는 거의 없다. 수탁자의 선정과정은 기본적으로 투명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다. 관련 법규에 선정기준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수탁자들의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는 의욕이 앞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모니터링으로서의 지도감독은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구비하지 못하며, 형식 요건과 합법성을 따지는데 치중하고 있다. 성과평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하는 것은 없ㅎ으며,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지만, 이 역시 평가의 기준, 방식, 결과처리 등 여러면에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계약의 과정은 완전히 형식적이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재계약을 하지만, 이과정에서는 기존의 수탁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하여 민간위탁을 수행한다, 별도의 공모절차는 거의 없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민간위탁 시스템은 적어도 과정의 측면에서는 매우 부실하고 문제가 많다.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세밀한 규정이나 절차도 미비하지만, 설사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는 물론, 인력과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관행과 노력부족의 문제이다. 복지행정 집행과정에서의 사명감 결여의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도 지방행정 전반에 만연하는 무계획성,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 연고주의, 규제중심주의의 폐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론
4. 지역종합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길, 개선방안
(1) 서비스 중복의 확실한 분화 김경혜, 앞의 책, p136.
① 단기적 접근방법 : 복지시설간 연계망 구축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의 변화를 통해 실행 가능한 방법은 복지시설간 연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복지협의체,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이미 시도된 바 있으며, 현재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접근방법이다. 연계망 구축은 각 복지시설의 현재 사업영역 및 역할을 유지한 상태로 시설간 협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저항이 적으며, 따라서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중기적 접근방법 : 복지시설간 기능 조정
단순히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 중복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영역 및 사업기관에 대하여 프로그램 조정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이는 각 시설의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저항이 예상되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또한 복지시설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행정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③ 장기적 접근방법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위의 두 가지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두 가지 방법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주요 복지선진국들은 소비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적용함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복지시설간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또 다른 개선 방안이 된다. 이는 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김순양, 앞의 책, p288~p320.
ⓛ 민간위탁 목적의 명확화 및 목표의 구체화
②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경쟁의 유치
③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④ 구체적이고 호혜적인 계약의 체결
⑤ 전문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서비스의 생산
⑥ 내실 있는 지도감독체계 확립
⑦ 적절한 성과평가와 환류
⑧ 재계약 과정의 내실화 및 경쟁성 제고
(3) 정책담당자의 정책평가 및 개선 방향
- 앞선 '박동수 신내노인종합복지관장'의 복지시설 운영의 정책평가 인터뷰 내용 중 -
Q. 현 복지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나?
A. 국가조직의 거대함, 정책이 예산의 집행 쪽에만 관심도가 치우쳐져 있는 것이 복지정책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할 필요가 있다. 복지의 주체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근원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적인 복지시설의 운영이 현재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김경혜, 『복지시설간 서비스 중복 실태와 개선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2) 김순양,『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집문당, 2006)
3) 김영란 외,『지역사회와 복지』,(공동체, 2008)
4) 이성재, 『복지국가혁명』,(밈, 2007)
5) 인경석, 『복지국가로 가는 길』,(북코리아,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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