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한미FTA의 찬성과 반대

소개글

[무역학개론] 한미FTA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자유주의를 말하다 - 주경복 건국대학교 교수
자유무역협정을 깡그리 분쇄하자! -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한·미 FTA 누구의 잘못인가? - 다음 아고라
한 미 FTA 먹기도 전에 먹힌다. - 고려민족회의
한·미 FTA 상대가 너무 강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본문내용

일이다.
내 글을 절대 오해하지 말라.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둘 다 매국노일 뿐이다. 단 이명박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것까지 자신이 다 뒤집어 쓰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뿐이다. 사실 그가 집권한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외환위기가 온다면 그것을 모두 그의 책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보단 퇴임 전까지 곳곳에 폭탄을 설치한 노무현의 책임이 더 큰 것이다. 물론 그 계획은 노무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말이다.
난 감히 말한다. 아고라가 대한민국을 제2의 IMF에서 구원하였노라고.
■한 미 FTA 먹기도 전에 먹힌다.
출처 : 고려민족회의 ( www.korea9000.net )
한미FTA 반대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집회에 참석하려는 농민들을 출발도 하기 전에 감시통제하는 짓을 벌이고 농민 두 명을 때려 죽인 노무현의 <원천봉쇄>와 미국산 소고기 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에 대한 이명박의 <원천봉쇄>는 같은 물건인가 다른 물건인가?
한미 두 나라의 거대자본과 대기업은 이익을 보고 서민과 노동자는 심각한 손해를 보는 게 바로 한미FTA라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더구나 한미FTA로 인해 한국의 대기업은 결국 더 이상 한국 국적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한미FTA를 묻지마 식으로 밀어붙인 노무현과 노빠들이 입만 떼면 반대자와 국민들에게 한 말이 있으니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세계와 경쟁하여 이기자.\"
\"한국은 수출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니 미국과의 FTA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
한 마디로 꿈도 야무지다. 먹기 전에 먹힌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미FTA 고지를 선점한다 해도 그것으로 미국시장의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먼저 한국의 생산수단과 인프라와 기업들이 미국과 유대자본에 접수되어 무장해제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과 노빠들은 무역국가인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한미FTA로 미국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한미FTA는 무역의 기반인 한국의 생산수단과 인프라들을 싸움도 제대로 해 보기 전에 그대로 미국과 유대자본에 갖다 바치는 12가지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예: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2.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 감기걸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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