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고용권법상 불공정해고
3. 간주해고, 의제해고 법리
2. 고용권법상 불공정해고
3. 간주해고, 의제해고 법리
본문내용
사직이 실질적인 해고로 보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에 항의한 근로자의 사직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이른바‘변경해지제도’와 동일한 내부적인 실정을 가지는 제도이고, 근로자는 승낙할 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해서는 우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을 선택한 후에‘부당해고’를 다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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