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언론법)] 미디어법(언론법)에 대한 자료조사와 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견해(대리투표 논란 등)

소개글

[미디어법(언론법)] 미디어법(언론법)에 대한 자료조사와 미디어법에 대한 나의 견해(대리투표 논란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여는 글

(1) 여론 수렴 없는 미디어법 처리

(2)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해외의 미디어 겸영 규제)

(3) 미디어법에 대한 찬반의견

(4) 미디어법 통계 조작에 대한 이야기

(5) MBC장악? KBS장악?

(6)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 방송사의 대처

(8) 언론 학자들의 생각

(9) 한나라당 박 전 대표의 반응

(10) 대통령의 생각

(11) 민주당의 대응

(12) 한나라 언론법 최종안

(13) 조선일보와 미디어법(방송법)

(14) 대리투표 논란

(15) 맺음 글

본문내용

티즌도 있었다.(일부 발췌 : 저게 민주주의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국민을 대변하라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어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단이기적인 주장인 당의 주장을 내세워 권력을 탐하려 하는 것입니까! 07.18 20:08) 마지막으로 한 네티즌의 댓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다. 이 네티즌은 한나라당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을 알고 있어서 이 미디어법이 한나라당에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즉 떨어진 지지율을 미디어법 통과를 통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 플레이를 할 경우나 방송 장악 때 충분히 가능하고 지지율을 크게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요 신문과 주요 방송 모두 정부를 찬양 할테니 말이다.(일부 발췌 : 한나라당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정권재창출을 위해선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짓이다. 07.19 02:29)
이제 이 소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글을 남기고 싶다. 왜 방송사는 파업하는 것일까. 이미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되었지만 그들도 그것을 우려할 것이다. 대기업이 많은 지분을 사서 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으며 그들도 그렇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파업까지 결정한 게 아닐까 싶다.
(8) 언론 학자들의 생각
지금까지 미디어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해봤으나 학자들의 생각은 다루지 않았다. 이번에는 언론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물음으로 이 주제를 잡아보았다.
미디어법에 대해서 개별적 목소리가 여럿 있었으나 내가 주목한 것은 바로 언론학자 138명의 성명 발표이다. 그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지금이 위기라고 이야기 했다. 2009년 7월 6일의 일이다. 범상치 않은 일이니 조금 더 다루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것이다.
이 언론학자들은 정부와 여당에 6가지를 요구했다.(간추려 보자면)
-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 법안 강행처리 중단
-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신문과 방송시장 조사와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실시
- 합의 하에 새로운 언론 관계 법안 마련 촉구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언론과 표현의 자유
-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 언론학자 138명 “언론법 강행 처리 중단하라” , 미디어오늘, 2009년 07월 06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83
언론 학자들은 언론법은 합의를 통해 통과시켜야하고 또 국민과 시장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까지 폭넓은 수렴과 합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집회 및 결사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나 인권 침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라서 더 다루지는 않겠다. 예전 시국선언이라는 글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 왜냐하면 시국선언을 한 사람들의 선언 내용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핵심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언론 학자들이 왜 나서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을까? 그들이 했던 이야기에서 단서를 찾아보자면 한나라당의 태도이다. 바로 여론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권상정하여 표결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는 하는 행동 때문이다. 또 미디어발전위 활동도 파행적으로 마감되었다고 평가내렸다. 아마 이런 일들로 그들이 이렇게 성명서까지 내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본 여당과 정부는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일까? 분명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보수집력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더 빠르고 정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밀고 나가려는 것에 의아함이 든다. 왜 그렇게 하려하는 것일까. 무엇이 떳떳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토론회를 통해 합의하고 국민 여론 수렴과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조율하여 통과시키면 될 것이다.
(9) 한나라당 박 전 대표의 반응
위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한나라당의 흐름은 솔직히 전체적으로 갔다. 큰 흐름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이번의 미디어법(언론법)도 보면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바로 합의하에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직권상정하여 표결로 통과시켜버릴지 그 방법에 대한 것이다.(절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강행처리를 한다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란 뜻이 내비쳤다. 같은 한나라당이 반대표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당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강수를 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이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친박연대의 의원수도 어느 정도 되며 같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때 대선에 나가기 위해 단일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혈전이 있었다. 아쉽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졌고 친박연대를 결성하며 선거에서 아직 건재함을 보이고 한나라당에 복귀했으나 거센 한나라당 분위기에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지내왔었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너무 조용했던 박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강수여서 더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박 전 한나라당 대표가 조용했던 까닭은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으나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녀의 한마디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므로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한 결과라 생각된다. 아무튼 이 박 전 대표의 이런 의사가 표출되기 전 이미 여야 합의로 해결하기 바란다는 말을 기자들에게 했었다.(15일) 그 후 직권상정을 통한 밀어붙이기 전략이 이어지면서 이런 박 전 대표의 의사까지 나온 게 아닐까 싶다. 미디어법, 이번엔 ‘박근혜 반대표’ 벽에, 경향닷컴, 2009-07-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191805335&code=910402
박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이 없었다면 아마도 직권상정 후 표결처리하면 한나라당의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감안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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