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신 공공관리모형(新 公共管理模型)의 패러다임
1. 이론적 기초
2. OECD 정부혁신의 초점
Ⅱ. 기업가형 정부중시
Ⅲ. 국정관리모형(Governance)
1. 이론적 기초
2. OECD 정부혁신의 초점
Ⅱ. 기업가형 정부중시
Ⅲ. 국정관리모형(Governance)
본문내용
부의 구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적 사이버네틱스 체제(socio-cybernetic systems), 공공ㆍ민간 및 자원봉사조직간의 ’자기조직화 네트워크(self-organizing networks)‘등을 들고 있다.
(3)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란 “관리, 정책, 체계의 차원을 포괄하는 대안적 국정관리패턴”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체계 수준을 관리와 정책의 차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거버넌스의 정의는 관리와 정책이 모두 포함된 광의의 개념과 한가지 수준만을 대표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기적으로 신 공공관리를 토대로 정책네트워크가 촉진되었기 때문에 협의적 개념의 거버넌스란 정책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국정관리란 한 국가내의 모든 수준에서 국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사회내의 시민들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고 그들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로서 구성된다.
(5) 방향으로는
① 노젓기나 사공역할에서 방향키나 조타수 역할 중시 ②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에서 경쟁도입 중시 ③ 규칙중심이나 통제에서 임무중심 관리 중시 ④ 투입중심 예산에서 성과지향적 예산 중시 ⑤ 관료중심이나 공급자 위주에서 고객중심이나 수요자 중시 ⑥ 지출지향에서 수익창출 중시 ⑦ 사후치료에서 예측과 예방 중시 ⑧ 집권적 계층제나 행정매카니즘에서 참여와 팀웍이나 시장매카니즘(내부노동시장)중시 등을 들 수 있다.
(3)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란 “관리, 정책, 체계의 차원을 포괄하는 대안적 국정관리패턴”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체계 수준을 관리와 정책의 차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거버넌스의 정의는 관리와 정책이 모두 포함된 광의의 개념과 한가지 수준만을 대표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기적으로 신 공공관리를 토대로 정책네트워크가 촉진되었기 때문에 협의적 개념의 거버넌스란 정책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국정관리란 한 국가내의 모든 수준에서 국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사회내의 시민들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고 그들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로서 구성된다.
(5) 방향으로는
① 노젓기나 사공역할에서 방향키나 조타수 역할 중시 ②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에서 경쟁도입 중시 ③ 규칙중심이나 통제에서 임무중심 관리 중시 ④ 투입중심 예산에서 성과지향적 예산 중시 ⑤ 관료중심이나 공급자 위주에서 고객중심이나 수요자 중시 ⑥ 지출지향에서 수익창출 중시 ⑦ 사후치료에서 예측과 예방 중시 ⑧ 집권적 계층제나 행정매카니즘에서 참여와 팀웍이나 시장매카니즘(내부노동시장)중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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