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의의와 전망,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중소기업 관세지원제도,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지원제도, 중소기업 특허지원제도, 중소기업 남북경협지원제도, 외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분석

소개글

중소기업의 의의와 전망,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중소기업 관세지원제도,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지원제도, 중소기업 특허지원제도, 중소기업 남북경협지원제도, 외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의 의의와 전망

Ⅱ. 중소기업의 범위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2.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시에도 그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5.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Ⅲ.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Ⅳ. 중소기업 관세지원제도
1. 화주별 수출신고체계도입으로 수출지원
1) 사업 개요
2) 지원 내용
3) 지원 시기
2. 수출물품 출항적하목록 처리개선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수출물품 미선적 정보 등을 E-Mail로 수출업체에 직접 제공
1) 사업 개요
2) 지원절차
3) 지원효과
4. 중소제조업체 관세 감면
5. 간이정액환급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시기
4) 지원절차

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지원제도
1. 개요
2. 대상업체 모집 및 선정
1) 선정대상
2) 선정방법
3) 선정기준
4) 업체모집
5) 신청 접수기관
3. 사업 추진내용
4. 사업 추진근거
5. 참여업체에 대한 우대지원

Ⅵ. 중소기업 특허지원제도
1.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절차 및 방법
4) 지원시기
5) 지원규모 및 내용
6) 신청서류
2.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 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시기
4) 지원규모 및 내용
3. 특허법률구조사업 시행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지원절차 및 방법
5) 지원시기
6) 지원규모 및 내용
4. 특허사업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절차 및 방법
4) 지원시기
5) 지원규모 및 내용
5. 출원·등록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시기
4) 지원규모 및 내용
5) 신청서류
6. 첨단기술분야별 특허제도(PM) 제작·보급
1) 사업개요
2) 지원절차 및 방법
3) 지원시기
4) 지원규모 및 내용

Ⅶ. 중소기업 남북경협지원제도
1. 지원대상
1) 위탁가공
2) 합작투자
3) 합영투자
4) 단독투자
2. 북한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

Ⅷ. 외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1. 이스라엘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2. 프랑스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3. 이태리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4. 싱가폴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민흡수부, 관광부 등), 업종유관단체 (제조업협회, 상의연합, 공예 및 산업협회, 기타 상업 및 노동유관기관, 자영업자 등), 그리고 공공단체 (자원봉사 및 장애자 유관기관 등)를 회원으로 하여 이들 각 기관에서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운영관리기구를 가지고 있다. 수출진흥청도 이와 유사하게 정부와 업계의 공동협력 하에 설립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2. 프랑스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프랑스는 일찍부터 산업보호정책이나 산업재편정책 등의 내용으로 산업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중소기업정책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지역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지방기업 촉진책을 전개하였고 이후에는 금융 및 재정지원, 기업설립관련지원, 세제우대, 인재육성 및 정보화지원, 정부조달과 폭넓은 시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력 및 전문경영능력의 부족, 판매망 제한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갖는 불리함을 감안하여 경제정책 수립 시 가능한 중소기업을 위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지원은 피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의 금융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의 서비스에 그치며 민간기구를 통한 수출지원 (금융 및 수출마케팅 지원), 설비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프랑스는 과거 기업경제개발성에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수공업 분야의 기업에 관한 정책결정을 주로 하였으며, 그 산하에 수공업 분야 금융 및 품질제고를 위한 자문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었다. 또한 산업체신성 내 중소기업실을 두고 지역간 중소기업 협력 및 중소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결정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총괄은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재무산업부 소속의 지방산업·중소기업국에서 전담하고 있다.
3. 이태리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이탈리아는 특정분야로 특화된 자립형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여 왔다. 연방정부에서는 주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정책은 거의 주정부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정치불안정 및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해 정부주도의 일관되고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이 없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업계의 불신이 강하였다. 따라서 업계 스스로 동종업종간 분업 등을 통한 협력체제의 구축 및 지역특화, 산업내 상부상조의 전통을 쌓아 가는 등 자생적인 발전 노력을 해왔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특수한 위치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가 중소기업 주체의 이탈리아 경제가 경제부진에 빠진 것을 인정하여 소기업의 기술혁신과 발전에 관한 법률 (통칭: 중소기업 보호법)에 따라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였다.
비록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지원은 제 2차 대전 이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경제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약자인 남부의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간 격차의 시정에서 출발하여 젊은이나 여성 등 약자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차별적 취급을 배제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남부지역에 대한 특별개입에서 전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행정절차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특정기준에 합치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금융지원이 실시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이태리의 경우 중소기업 전담부처는 없다. 중소기업지원은 산업통상공예부 소속의 기업장려금조정국과 생산성·경쟁력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업통상공예부는 총무국, 상업·보험·서비스국, 기업장려금조정국, 생산성·경쟁력국, 에너지자원국, 그리고 시장조정 및 감독국의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업장려금조정국은 주로 자금지원을 통한 산업진흥업무를 수행하는데 Ⅲ과에서 중소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담당한다. 생산성·경쟁력국은 경제정책 총괄 수립 및 집행, 기계·화학 등 제조업종별 산업정책의 수립, 중소기업 진흥정책의 수립 EU 공동시장 및 경제연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공정경쟁 및 합병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인 이태리 해외무역공사 (ICE)는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투자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태리 해외무역공사는 본사에 정보제공서비스부를 포함하여 7개의 부가 있으며 국내 40개 및 해외 65개국에 80개 지사를 운용하면서 정보제공, 국제협력지원,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싱가폴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은 국제화 등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며 별도의 중소기업만을 위한 지원시책은 없고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 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싱가포르의 산업정책은 경제개발부의 주도하에 기간산업의 확충,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최소화 등 완전경쟁 체제에 의한 산업구조를 지향하며 경제개발부는 이를 위해 60여 개의 지원사업부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싱가폴의 경우 중소기업 전담부처는 없으며 중소기업지원의 기본정책은 경제개발부가 수행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 금융지원, 정부보조금지급,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정보의 공급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경제개발부와 통상산업 관련 정부부처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 조정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참고문헌
◇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중소기업청
◇ 기업은행 조사부, 한국의 중소기업, 1995
◇ 김용준, 이스라엘의 중소·벤처기업정책, 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에 관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2000
◇ 선진국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삼성경제 연구소
◇ 윤두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이용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21세기 중소기업의 신경영 패러다임, 1999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글로벌마케팅 성공사례, 2002
◇ 중소기업청,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비한 중소기업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0

키워드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소기업지원,   인력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