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가지 쟁점

소개글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가지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장도급(불법파견)의 법적 판단과 관련한 대표적 오해

Ⅲ. 하이닉스-매그나칩의 사례

본문내용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작업일지
도급인은 당연히 수급인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확인, 점검할 수 있고, 수급인은 업무수행결과를 도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청주반도체공장의 경우, 작업수행결과의 통보는 협력회사가 작업수행결과가 기재된 작업일지를 도급인측에 건네줌으로써 하고, 도급인은 이를 수령함으로써 업무수행결과를 확인한다고 한다.
작업일지에 수급인측의 결재란과 도급인측의 결재란이 공존하고 있을 때에는 결재란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것의 실제 용도와 의미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즉 그것이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의사결정 과정 그 자체를 통제하고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결과의 확인을 위해 도급인측의 결재란이 존재하는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수급인측 결재란이 그 내부적 보고절차를 위해 마련된 것이고, 작업일지를 도급인측에 전달한 이후에는 도급인측 결재자의 결재 여부에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결재란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솔히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사용종속적 관계를 추단하는 판단지표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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