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소개글

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별노조의 확대 움직임

2.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

3.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

4. 산별교섭의 문제점

5. 산별교섭과 경영참가의 역할분담

6. 산별사용자단체의 구성과 역할

본문내용

경쟁격화, 노동시장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 체제의 분권화 추세가 뚜렷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국가들에서의 분권화는 산별노조에 의해 ‘조율된 분권화’(coordinated decentralization)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각선교섭은 산별노조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교섭을 하거나 역으로 사용자단체가 개별기업별 노조와 교섭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주로 전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각선교섭은 사측에 비해 교섭력이 부족한 기업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하거나, 산별노조는 조직되어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차선책으로 선택되는 교섭방식이다.
또한, 사용자단체는 있으나 산별 통일협약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기업을 상대로 하는 교섭도 존재한다. 대각선교섭과 관련하여 패턴교섭(Pattern Bargaining)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턴교섭’이란 산별노조가 특정한 하나의 사업장을 교섭상대로 하여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업장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교섭방식은 독일금속노조(IG Metall)와 폭스바겐간의 교섭과 미국 자동차노조(UAW) 등에서 행하고 있는 교섭방식이다. UAW의 패턴교섭은 미국 자동차 3사 중 어느 한 회사를 교섭상대로 하여 앞에서 언급한 ‘다수사업장 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른 회사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인상률이 확정되면 이것은 패턴교섭의 상대가 아닌 다른 기업과의 포괄협약에서 그대로 요구안이 되며, 보충협약에서 부가급이나 후생복지문제 등이 별도로 다루어져 자동차업종 전체에 걸쳐 균등한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UAW에서 이와 같은 패턴교섭이 가능한 것은 교섭권과 파업권뿐만 아니라 중재신청권과 막대한 파업기금 등 세부적인 권한들을 대부분 본조에서 장악하고 있어 산하조직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산별사용자단체의 구성과 역할
산별노조가 설립되면 그 상대방인 산별사용자단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산별노조의 파트너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며 노조가 파업을 통해서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요하기 이전에 먼저 사업주들이 스스로 단체교섭권을 가진 사용자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교섭전략을 수립하고 교섭과 아울러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치열하게 협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주를 위한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라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통해서 그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면 누군가 앞에 나서는 선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사업주단체를 중심으로 업종별 또는 직종별로 노사관계연구회 등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동종의 산업이나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노사관계를 함께 풀어나가려는 공동체의식도 키워나가야 한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재미있는 세상을 위해 노사관계도 즐겁고 재미있는 관계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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