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음란에 대한 개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규제 입법

소개글

헌법상의 음란에 대한 개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규제 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상의 보호표현과 비보호표현

2. 사이버공간의 음란규제입법

본문내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본문에서는 음란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단컨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예술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그 유통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음란”개념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할 때, 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음란”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조항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조항과는 달리 목적범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음란표현보다는 그 개념범위가 더 넓은 성표현을 규제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법조항의 제목과 본문내용이 불일치할 때 법해석의 준거는 본문내용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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