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구조 및 현황

소개글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구조 및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현대사회와 노인

2. 본론
1) 노인의 개념
2) 노인의 위기
① 경제적
② 질병과 건강관리문제
③ 역할상실문제
④ 고독 및 소외문제
⑤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⑥ 긴여가시간의 문제

3. 빈곤노인과 일반노인
1) 빈곤노인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2) 빈곤노인의 생활실태

4.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구조
1) 전달체계 : 정부와 민간기관
2) 전달구조 :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5. 노인문제 정책과 서비스 현황

1) 경제적
① 임금피크제
② 노인일자리사업
2) 건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3) 심리사회
① 노인자원봉사활성화
② 노인문화 ․ 여가생활 활성화

본문내용

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시실입소 인정점수(75점)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소
일반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08.4.4.부터 적용)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가. 기능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3등급자 ⇒ ‘08.7.1부터 적용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3) 심리사회적 안정과 서비스
① 노인자원봉사활성화
가. 사업목적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나. 세부 사업 내용
가.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노인의 지식, 경험, 기술을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독자적인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노인 자원봉사 리더 양성 프로그램
※ 사업규모(‘08년) : 국비 300백만원(프로그램 30개 개발 예정)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처를 발굴하여 연계
② 문화예술의 소득양극화 제고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조사, 국내65세 이상 노인이 받고싶은 교육부분에 관한 설문응답으로 ‘문화교양 여가선용 관련교육이 전체의 47.3%로 ’컴퓨터 관련교육48.9%‘의 뒤를 이어 가정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교육 차원에서의 노인 여가 문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4
노인의 여가문화시간은 일반 성인들이 여가를 노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피로의 해소 및 재생산을 위한 활력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퇴직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배제됨을배재됨을 통해 찾아오는 자발적 혹은 반강제적인 시간으로 이해된다. 노년기 여가문화 활동은 취미, 오락 활동을 통한 건강의 증진은 물론,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하여 고독감, 소외감, 무료감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여가문화생활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시켜 보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은 노년기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Ljungquist & Sundstrom, 1996)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노년기의 여가문화시간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인복지의 또다른 선결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 고령친화적 문화관점에서의 노인문화복지서비스
물질적 풍요 수준이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기존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신적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국민가치관의 변화와 문화가 일부 부유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가 일종의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오늘날 사회복지의 개념에 행복추구권이 포함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이 복지의 영역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문화는 가진자의 부의 척도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복지의 개념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라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규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한 조항을 통해 문화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이다.
문화복지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가 소홀히 취급된 역사적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물질적만족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삶의 풍요로움까지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누리고자 하는 움직임은 향후 한국형 복지인 문화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것이라 할 수 있겠다.
고령친화적 문화관점의 노인문화복지서비스는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노인여가문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여기서 고령친화라 함은 실제로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이 편리하다는 취지하에 노인의 선호(편리성과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고령친화적 문화라 함은 문화복지적 시각에서 오늘날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노인들의 문화적 권리를 옹호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다시말해 노인을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배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노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며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이룩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노인층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층이 노년기에 들어섰을 때 심리적 혼란이나 큰 사회 동요없이 이전처럼 제반 문화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차원의 지원 방안이다.
노인문화복지서비스는 노인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의 소산이다. 노인의 문화복지정책의 목적은 노인의 문화적 자산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노인 문화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노인이 문화를 매개로 가족, 세대, 그리고 사회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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