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한반도에서의 미군정
(1) 시대적 배경
1. 세계정세
2. 국내정세
(2) 수립과정 및 기간
(3) 미군정의 정책
1. 점령정책의 조직기구와 미군정
2. 관료조직
3. 경제정책
II. 일본에서의 미군정
(1) 시대적 배경
(2) GHQ의 설립
(3) 미군정의 정책
1. 경제정책
2. 법률정책
3. 교육정책
4. 사회복지정책
III. 한반도에서의 미군정과 일본에서의 미군정의 비교
(1) 국제정치와 안보적 측면
1.국제배경
2.미국의 가치판단
(2) 경제적 비교
(3) 심리적 이유
(1) 시대적 배경
1. 세계정세
2. 국내정세
(2) 수립과정 및 기간
(3) 미군정의 정책
1. 점령정책의 조직기구와 미군정
2. 관료조직
3. 경제정책
II. 일본에서의 미군정
(1) 시대적 배경
(2) GHQ의 설립
(3) 미군정의 정책
1. 경제정책
2. 법률정책
3. 교육정책
4. 사회복지정책
III. 한반도에서의 미군정과 일본에서의 미군정의 비교
(1) 국제정치와 안보적 측면
1.국제배경
2.미국의 가치판단
(2) 경제적 비교
(3) 심리적 이유
본문내용
I. 한반도에서의 미군정
미군정은 1945년 9월 8일 미군의 인천 상륙에서부터 시작하여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2년 11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1) 시대적 배경
1. 세계정세
제 2차 세계대전은 반군국주의-연합전선의 전쟁 외에 식민지 분할전쟁, 식민지의 민족해방전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전쟁 등의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었다. 종전 후 세계체제는 미국과 소련의 주도하에 이전과는 달리 재편되었다. 세계체제는 소련을 중심으로 동구권, 아시아․아프리카에서의 사회주의 권의 팽창,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권의 재편, 수많은 식민지의 해방으로 특징지어졌다. 미국은 소련에 대한 적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을 맞았으나 소련의 팽창주의적 외교정책과 이념적 적대감이 미 행정부로 하여금 결국은 Containment 정책을 채택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국은 소련의 가시화된 남하정책과, 중국에서 공산당이 내전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사회주의 권에 대한 방파제를 쌓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반면에 소련은 한반도의 좌익화를 주도하였고 이는 오랜 소련의 역사적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행태일 수는 있으나 다른 주요국들의 경계를 일으키게 하였다.
2.국내정세
해방직후 국내에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등장했었고 이들은 해방 이전의 민족 해방 운동 경험이나 자신이 지지 기반으로 하는 계급, 미군정과의 관계에 따라 노선이나 행동 양식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해방정국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지형은 일제식민지 하에서 누적된 반제국, 반봉건 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좌익사상 주도하에 있었다. 일제 국가기구의 몰락을 틈타 좌익세력의 리더쉽이 해방정국에서 일단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었고 친일경력의 지배계급들은 새로운 정치상황 앞에서 힘없이 위축되었다. 이러한 좌경적 발전은 또한 밑으로부터의 시민사회의 폭발과 광범위한 연대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군정이 시작될 때 미군정청이 친일 세력과 결탁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경제적으로는 한반도는 지주계층과 농민층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본의 분할지배 정책의 결과로 구한말의 한국 토지귀족의 대부분은 일제하에서도 일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존속이 허용되어 지주계층은 일본의 식민당국 못지 않게 한국민중에 대해 억압적인 세력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화가 일본 정부나 공기업 또는 재벌들에 의해 이루어져 경제가 발전하기에는 많은 미비점이 있었다. 여전히 농업이 가장 중심 된 한반도의 산업 형태로 존재하였다.
(2) 수립과정 및 기간
1943년 11월 미국(루즈벨트), 영국(처칠), 중국(장개석) 세 나라의 수뇌가 카이로에서 회담하고 카이로선언을 발표했다.
미군정은 1945년 9월 8일 미군의 인천 상륙에서부터 시작하여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2년 11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1) 시대적 배경
1. 세계정세
제 2차 세계대전은 반군국주의-연합전선의 전쟁 외에 식민지 분할전쟁, 식민지의 민족해방전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전쟁 등의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었다. 종전 후 세계체제는 미국과 소련의 주도하에 이전과는 달리 재편되었다. 세계체제는 소련을 중심으로 동구권, 아시아․아프리카에서의 사회주의 권의 팽창,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권의 재편, 수많은 식민지의 해방으로 특징지어졌다. 미국은 소련에 대한 적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을 맞았으나 소련의 팽창주의적 외교정책과 이념적 적대감이 미 행정부로 하여금 결국은 Containment 정책을 채택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38선 이남을 점령한 미국은 소련의 가시화된 남하정책과, 중국에서 공산당이 내전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사회주의 권에 대한 방파제를 쌓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반면에 소련은 한반도의 좌익화를 주도하였고 이는 오랜 소련의 역사적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행태일 수는 있으나 다른 주요국들의 경계를 일으키게 하였다.
2.국내정세
해방직후 국내에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등장했었고 이들은 해방 이전의 민족 해방 운동 경험이나 자신이 지지 기반으로 하는 계급, 미군정과의 관계에 따라 노선이나 행동 양식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해방정국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지형은 일제식민지 하에서 누적된 반제국, 반봉건 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좌익사상 주도하에 있었다. 일제 국가기구의 몰락을 틈타 좌익세력의 리더쉽이 해방정국에서 일단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었고 친일경력의 지배계급들은 새로운 정치상황 앞에서 힘없이 위축되었다. 이러한 좌경적 발전은 또한 밑으로부터의 시민사회의 폭발과 광범위한 연대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군정이 시작될 때 미군정청이 친일 세력과 결탁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경제적으로는 한반도는 지주계층과 농민층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본의 분할지배 정책의 결과로 구한말의 한국 토지귀족의 대부분은 일제하에서도 일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존속이 허용되어 지주계층은 일본의 식민당국 못지 않게 한국민중에 대해 억압적인 세력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화가 일본 정부나 공기업 또는 재벌들에 의해 이루어져 경제가 발전하기에는 많은 미비점이 있었다. 여전히 농업이 가장 중심 된 한반도의 산업 형태로 존재하였다.
(2) 수립과정 및 기간
1943년 11월 미국(루즈벨트), 영국(처칠), 중국(장개석) 세 나라의 수뇌가 카이로에서 회담하고 카이로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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