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부재지주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2) 세율과 세액 계산 과정의 문제
3) 금융규제로 인한 거래 부진과 이중적인 양도소득세
4) 조세정책 수단으로서의 문제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문제
6) 자경요건의 20km의 거리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와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 할 것.
둘째,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자기가 경작한 농지 일 것,
셋째,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일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것에 한해 연도별 양도소득세액 중 1억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도로여건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연접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농사짓는 자경 농민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규정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중과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경 농민이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앞으로는 20㎞ 이내의 농지는 감면 및 비사업용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양도하는 농지가 행정구역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는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Ⅲ. 결 론
새 정부의 출범과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의 변화는, 불가결의 요소인 만큼 넓은 분야에서의 세제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잔뜩 달아 올랐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특히 부동산 경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분양이 늘며 주택건설 업체나 하도급, 협력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미루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공사현장 자재값의 폭등과 국제 유가의 폭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거래세 및 보유세를 완화하고 대출금리 및 한도 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등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또 장기적인 주택수급 정책 수립도 절실하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가정경제도 지방경제도 국가경제도 활력을 は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같은 불황의 연속인 이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세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모태삼아 두 번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키워드

양도소득세,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조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