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목차

1. 미국의 시각 : 6자회담 타결과 “이란”
2. 미국의 제재
3. 이란 핵문제의 현황 (미국 관련 부분 발췌)

본문내용

한 지지를 받고 있고 보수파와 개혁파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은 이란 주변의 지정학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란의 동쪽에는 파키스탄이 있고 600마일 떨어진 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이스라엘과 터키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이란은 안보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이란은 핵 문제를 1950년대 모사데크(Mosadeq)의 석유 민족주의 운동과 연결시켜 핵 민족주의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란은 NPT 하에서 평화적 핵 에너지 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핵 문제를 이란의 주권과 결합시키고 있다. 1999년초 CIA 국장 조지 터넷은 의회 증언에서 “이란의 개혁파와 보수파는 적어도 한가지 점, 즉 대량살상무기가 방어의 필수요소이며 선결 과제라는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이란 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핵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이란사회는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 보수파 내부의 갈등 등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비록 그가 보수파의 지지로 당선되었지만 그의 지지기반과 이론적 토대는 보수파와 구별되면 이를 신보수파라고 부를 수 있다. 신보수파의 지지기반은 급진적인 성직자, 군부 및 민병대이다. 신보수파의 이론적 토대는 이슬람가치를 수호하는 보수파와는 달리 사회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슬람혁명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란의 독특한 정치구조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최고지도자가 국가의 최고결정권자이다. 하지만 그는 핵 문제를 통해서 대내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란의 핵 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 이란의 핵 사태는 이란과 IAEA의 사찰, 미국의 협박, 유럽연합의 중재 등 일련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의 핵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문제를 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정치적인 측면서 해결하려 한다. 미국은 제안한 제재조치가 실패할 경우 유엔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유럽과 이란의 경제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트로이카 영국, 독일, 프랑스 3국이 협상대상자로 나선 이유도 이러한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란에게 이란과의 경제협력, WTO 가입허용, 상용항공기 판매 등 경제적 이익을 제시했다. 이란은 핵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영구히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핵개발 중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전면 포기를 주장했고 유럽연합도 미국 측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란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제시하고 있고 안전 보장을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이란과의 직접적인 핵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재무부는 작년 10월 헤즈볼라의 테러지원혐의로 이란의 사데라트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고 미국인의 금융거래도 전면 금지했다. 1월에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한 세파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이란에 대한 일종의 금융 제재로 볼 수 있다. 이란 정부는 작년 12월 자국 보유 외환을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꾸고 석유 판매대금 등 모든 외환거래를 유로화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뿐만 아니라 군사제재까지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핵문제가 IAEA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군사행동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란에 석유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의 제재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중국의 제2위 석유공급국이다. 또한 2001년 6월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CO)는 반미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 기구의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직키스탄, 우즈벡키스탄이고 2006년 이란을 비롯한 파키스탄, 인도, 몽골 등 4개국에 옵서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란의 핵 해법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논의와 틀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란과 유럽연합의 핵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란 핵 해법을 위해서는 7자회담(미국, 유럽연합 3국, 러시아, 중국, 이란) 또는 이란과 미국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이 핵협상에 참여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이란 핵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 국제적인 핵연료 전문가그룹(의장 브루노 펠로드)은 2005년 2월 22일 핵연료주기에 대한 다자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핵연료주기 시설을 다자적 접근시설로 전환하여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뿐만 아니라 NPT 미가입국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핵연료주기 시설에 대한 공동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핵의혹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란은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 이란으로부터 한국의 원유수입량은 약 11% 정도이며 이 규모는 4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란은 한국의 최대 중동시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란 핵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이 요구된다.
-------------------------------------------------------------
< 참고문헌 및 출처 >
미국의 시각 : 6자회담 타결과 이란. 「주간국방논단」김재두. 한국국방연구원. 2007. 2. 14
미국 - 이란의 핵 갈등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국가전략」. 세종연구소. 2008년 제 14권 1호
이란 핵개발 동향과 전망. 「주요국제 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 03. 10
이란의 핵문제. 「정세와 정책」2007년 7월호. 세종연구소
한겨례 2008. 2. 24
중앙일보 2006. 4. 18

키워드

6자회담 타결,   이란핵문제,   이란 핵 프로그램,   북핵문제,   이란 핵개발,   안보리 이사회,   IA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