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주의의 평가와 개혁 과제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주의의 평가와 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 지표

2. 노동개혁의 수준

3. 노동개혁의 방향

본문내용

또한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악화가 심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사간에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실현가능한 부문부터 접근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끝으로 임금체계 및 퇴직금 제도 개편, 교섭구조의 유연성 확보 등 국제관행에 미흡한 부문도 노동개혁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지금과 같이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노동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노동개혁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노사는 노동개혁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고집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1세기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노동개혁은 노사정간의 이해다툼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기본토대 구축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모두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와 사화적 시장경제원칙주의의 평가와 개혁,   시장경제원칙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적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