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단체교섭 구조의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에서의 단체교섭 구조의 발전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단체교섭 수준 및 방식의 유형과 특징

Ⅲ. 최근 단체교섭구조 변화 논의와 제반 논점

본문내용

의미하는데, 일본의 경우 단일노조의 구성비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동향으로 볼 때 단일노조형태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7) 기타 법적 정비방안
산별노조 조직 및 교섭체계로의 전환과 관련하여서, 법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 몇가지 점을 지적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고려할 점으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을 지적할 수 있다.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조 결격사유의 하나로 열거한 위 조항은 일반적으로 정규종업원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part-timer나 파견근로자, 나아가 실업자를 포함하는 산별노조 조직형태 및 교섭체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위 조항의 발전적 개정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소산별노조 경향과 관련하여, 산별단위노조와 지부노조의 교섭권 경합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지부는 지부 고유의 문제에 대하여 교섭권을 지니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그 고유의 문제에 대하여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해결책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근래 공동교섭 선호경향과 관련하여, 교섭권 위임시 당해 단위노조의 교섭권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사례 대법원 1998.11.13 98다20790 판결이, 단체교섭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자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상부단체에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시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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