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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성폭행,성인성폭행,근친성폭행,장애인성폭행,조두순사건,은지사건,밀양ㅇ여중생,우성유치원,성폭력사례,아동성폭행,성폭력 처벌 사례와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성폭력의 정의 ………………………………………………2
Ⅲ. 성폭력 관련 통계 자료 ………………………………3
　1. 연도별 성폭력 발생 건수 ……………………………………2
　2. 피해자의 연령 ………………………………………………2
　3. 가해자의 유형 ………………………………………………2
Ⅳ. 성폭행의 구체적인 사례들 - 한국의 경우 ……………3
　1. 어린이 성폭행 ………………………………………………3
　　(1) 안산 우성유치원 유아 성폭행 사례 ……………………3
　　(2) 조두순 사건 ……………………………………………3
　　(3) 은지 사건 ………………………………………………4
　　(4)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4
　2. 기타 성폭행 ………………………………………………5
　　(1) 성인 성폭행 ……………………………………………5
　　(2) 근친 성폭행 ……………………………………………5
　　(3) 장애인 성폭행 ………………………………………6
Ⅴ. 외국의 성폭행 처벌기준 - 아동성폭행을 중심으로 ……7
　1. 미국 ………………………………………………………7
　2. 영국 ………………………………………………………8
　3. 일본 ………………………………………………………9
　4. 프랑스․캐나다․스위스 ……………………………………10
　5. 기타 국가별 정리 ………………………………………9
Ⅵ. 성폭력 예방법과 대응방법 ……………………………10
　1. 예방법 ……………………………………………………10
　2. 대응 방법 …………………………………………………10
Ⅶ. 결론 ………………………………………………………11

본문내용

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강간ㆍ미성년자 간음ㆍ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형ㆍ벌금형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놓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증거 수집 등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하므로 혼자 가해자에게 대응하기보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상황 공감하기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스스로 성폭력을 범죄로 인정하도록 돕기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주변에서 가해자를 동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보 주기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여성청소년계)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후유증 극복하기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개인ㆍ상황ㆍ폭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당신(사건 지원자)의 정신건강 돌보기 피해자와 함께 하다보면 피해자의 고통에 감정이입이 되어 지원자도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피해 사실이 사건화되고 같이 진행하다보면 더욱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지원자도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Ⅶ. 결 론
한국의 어린이 성폭행 양형기준으로 대법원은 7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간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기본적으로 징역 6년 내지 9년을 선고하고, 가중 처벌할 경우 최대 11년까지 선고한다는 기준을 정해놓았다. 물론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형량 상한은 1.5배 늘고 거기에다가 누범일 경우에는 또 한 번 형량 상한의 1.5배까지 늘어난다. 형량이 15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형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나영이 사건에서 붉어진 것처럼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범죄의 참혹성에 대비하여 볼 때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외국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두드러지는데, 외국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이 높을 뿐 아니라 범죄자 DNA관리, 화학적 거세, 주거지역제한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무부가 대법원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간상해 및 치상죄의 기준 형량을 높여달라고 건의했고, 정부도 최장 10년인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는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은 늦었지만 긍정적이라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양형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어린이 성폭력 내지 타 성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실제 강력한 양형기준을 가진 미국의 경우 전체 아동 성추행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준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살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양형을 높이는 데서 끝나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피해자인 아동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어린이 성폭력은 그 자체로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향후 어린이에게 심각한 후유증과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일생 내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반에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보은 사건과 김부남 사건이다. 1992년 1월에 발생한 김보은 사건은 13년 동안 김보은씨를 성폭행해 온 김보은씨의 양아버지를 김보은씨의 남자 친구 김진관씨가 살해한 사건이다. 김부남 사건은 이보다 1년 전인 1991년 1월에 일어났다. 30세 김부남씨가 어린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6개월이었으며,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에서 김부남씨는 법적으로는 송씨를 벌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그를 벌한 것이다. 1심 3차 공판에서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한 김보은씨의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따라서 형량강화 등만이 아니라 종합적 범죄 감소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지적하듯, 전자발찌도입이나 유전자정보채취, 성범죄처벌강화등 정부대책들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은 일부에 대한 것일 뿐이다.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성폭력 예방시스템도입, 올바른 성인식 교육등 종합대책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참고문헌>
- 위클리경향 846호, 2009. 10.20
- 양태삼, 서울 연합신문, 2008. 5 30
- 위클리경향 846호, [커버스토리]외국선 사형에 화학적 거세까지”, 2009. 10. 20일자 기사.
- 매일경제, “체코 性범죄자 94명 거세…EU내 인권 논란 ”, 2009. 3. 12일자 기사.
- 조선일보, “[윤희영의 News English 산책] 어린이 성폭행범 강제 거세 법안 폴란드의회
통과”, 2009. 9. 29일자 기사.
- 여성신문, “영국, 13세 이하 어린이 성폭력 ‘무기징역’ ”, 2009. 9. 20일자 기사.
- 이란투데이, “이란, 어린이 성폭행범 사형언도”, 2009. 5. 1일자 기사.
- 로이터/뉴시스, “중국, 초등학생 23명 성폭행 교사 사형판결”, 2008. 2 20일자 기사.
<참고사이트>
- 인터넷 자료 : 정은경,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상담통계자료, http://www.moge.go.kr/2009. 9. 29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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