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법적 성질
3. 규제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와 주주의 보호

본문내용

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서류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명할 수 있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5조 제5항).
(3) 형사책임
권유자가 위의 요건에 위반하여 권유한 경우, 즉 찬반을 명기할 수 있게 하지 못했거나 허위 기재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증권거래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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