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1

Ⅱ. 장애인복지법 소개........................................................................................................... 2
A. 법의 연혁 ...................................................................................................................... 2
B. 법의 위치 ....................................................................................................................... 5
C. 법의 구성 ....................................................................................................................... 5
D. 법의 내용 ...................................................................................................................... 5

Ⅲ.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소개 ............................................................ 7
A. 법의 연혁 ..................................................................................................................... 7
B. 법의 위치 ..................................................................................................................... 8
C. 법의 구성 ..................................................................................................................... 8
D. 법의 내용 ..................................................................................................................... 9
E. 법의 주체 .................................................................................................................... 10

Ⅳ.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2
A. 문제점 ......................................................................................................................... 12
B. 개선방안 ...................................................................................................................... 14

Ⅴ. 결론 ................................................................................................................................. 15

※참고문헌 ............................................................................................................................ 17

※부록 .................................................................................................................................... 18
<부록A>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사점 ....................................... 18
<부록B>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독일 의 「장애인 평등법」의 비교 연구 .............................................................................. 27
<부록C>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뭐가 달라졌나? ......................................... 30

본문내용

, 협의, 설득 등의 방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법이 실패할 경우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내에 미국 전역에 배치되어 있는 EEOC에 신고접수하거나 각 지역 고용관련 기관에 신고접수를 할 수 있으며, EEOC로부터 소송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피고의 고의적 및 불법적인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그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이나 복직, 밀린 임금의 지급 등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을 포함한 적절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고용에 관한차별시정은 EEOC와 노동부, 그리고 사법부가 협력하여 업무조정을 분담하고 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경우 교통부에서 장애인들의 교통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으며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교통부에 신고하거나 연방 법원에 소상할 수 있다. 교통부 소속의 연방고속도로 관리국은 도로와 고속도로와 관련한 ADA실행 감독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연방 대중교통 관리국은 각 지역의 모든 교통관련 기관들이 대중교통수단의 탑승, 하차, 보조장비 등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공공서비스 제공상에서의 차별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법무부나 기타 권리구제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우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자발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실패할 경우 법무부 또는 당사자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간제공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상의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행위 피해자가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각종 시정명령, 금지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사건의 심리가 끝난 후 법원은 시설개선, 보조장비 또는 보조서비스 제공, 정책의 수정, 대안방법의 제공 등 적합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주거와 관련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주택 및 도시개발부나 사법부에 신고하여 소송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 관련하여서는 연방 통신위원회가 차별문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투표권에 대한 차별문제는 사법부 내 투표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2)영국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동법령에 의해 ‘국가장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차별의 조사 및 구제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기본적인 자문 기능만 갖고 있을 뿐 장애인 개인의 권리를 위하여 소송을 하거나 개인을 지원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법에 의한 의무고용제가 폐지되어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이 악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1999년에 ‘장애인권리위원회법’을 제정하고 다음 해 4월에 독립적인 기구인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장애위원회를 폐지하였다.
본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정부를 위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제거,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증진, 장애인 치료와 재활의 합당한 관행 장려 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 자문그룹, 기업과 고용주를 담당하는 조직들, 공적법정조직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의 제공
장애인과 고용주에 장애인차별법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에 대한 정보제공
법정 소송 절차법을 마련 및 재검토를 통해 고용주와 서비스 제공자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의무 준수와 올바른 관례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의 제공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분쟁 시 독자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및 조정이행의 감독
특정 기관 혹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 조사
토론과 정책입안에 대한 안내 및 장애관련 법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조사
3)독일
장애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연방정부, 각 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협력적으로 수행된다. 장애와 관련된 시민권(법) 문제, 직업적(재)통합, 교육, 고용 등의 문제는 각 주정부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건축, 교통수단 혹은 주거 같은 문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별도의 차별시정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정부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옴부즈맨을 임명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한다. 옴부즈맨은 해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맨의 주된 역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 조건을 보장받기 위한 연방정부의 책임이 사회생활 전반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여성은 장애남성과 달리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배려해야 하며 성별을 기준으로 한 불이익을 제거해야 한다. 옴부즈맨은 조직적으로는 연방 보건 및 사회보장의 업무범위에 속하지만 기능상 독립되어 있으며 연방정부에서 책임을 진다.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대리소송과 단체소송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피해에 대해 시정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 및 사회법적 소송에서 장애인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동의 하에 동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들이 장애인들을 위하여 법적 보호를 신청하고 권리 구제를 위임받을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고용과 관련하여 연방노동 및 사회질서부, 연방노동청, 통합사무소, 통합전문가, 장애인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 의한 차별 및 차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원이나 노동법원 등의 특수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변용찬, 2006 : 23 - 34)
B.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의 비교 연구
1. 우리나라의 「장차법안」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의 구성 및 특징
장차법안
장애인평등법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2절 교육
제3절 건축

키워드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