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관련 대응방안

소개글

복수노조 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개 요
1. 복수노조의 개념
2.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3. 복수노조 설립시 장․단점

Ⅱ. 복수노조 설립 원인과 유형
1. 복수노조 설립 원인
2. 복수(다수)노조의 설립 유형

Ⅲ. 복수노조 예방 및 복수노조시 노무관리방안
1. 복수노조 예방전략 프로세스
2. 복수노조 예방 노무관리 방안
3. 복수노조시 노무관리방안

Ⅳ.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대응방안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2. 다수노조 창구단일화방안 미도입시 대응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활용
동향 파악 및 대책을 통한 현장 개입 차단 및 현장 노사관계 조정 도모
9
법적 분쟁 활용
복수노조 시대 법리 혼돈 상태를 활용하여 유리한 선례 구축 및 강성 노조 세력 약화 도모
10
노조 가입/탈퇴
의 자유 활용
회유/포섭을 통한 강성 노조 탈퇴 및 온건 노조 가입 유도 → 강성 노조 견제 및 사측 입장 간접 반영
Ⅳ.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대응방안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 다수노조를 포함한 창구단일화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특별히 양자를 구별할 의미가 없음.
○ 복수노조의 경우 : 다수대표제든지 비례대표제든지 창구단일화방안이 마련될 것이므로, 복수노조들의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 다수노조의 경우 : 향후 입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데, 즉 다수노조에 창구단일화방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개별 노조의 모든 교섭에 응하여야 함.
2. 다수노조 창구단일화방안 미도입시 대응 방안
(1) 교섭시기의 통일화 요구
○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측은 노조에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시기와 안건을 통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조간 경쟁적인 요구수준의 상향현상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교섭력 강화 방안 강구
○ 다수노조라 하더라도 노노간 선명성 경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들은 다수노조에 대응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사업장내 근로자들이나 노조의 동향파악 및 상급단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문인력의 확충, 관계기관과의 공조, 동종 사업장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복수노조에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최초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최저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노조와 교섭을 하더라도 항상 타 노조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교섭에 임해야 하며,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가급적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정 노조에 편중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수노조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Ⅴ. 결 론
○ 지난 '03년 12월에 나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최종안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 노조 자율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안될 경우 과반수노조 또는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투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거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비용의 감소라든가 교섭기간의 장기화 등 교섭에 따른 혼란을 배제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를 노조 자율에 맡기게 될 경우 노동조합간 주도권 다툼 및 경영측의 차별적 노무관리 전략 등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큼.
○ 따라서 더욱 성숙하고 합리적인 단체교섭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고,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없는 경우 투표를 조합원 다수의 찬성을 얻는 노동조합을 교섭당사자로 인정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노사관계 여건에 비춰볼 때 효과적인 방안임.

키워드

복수노조,   산별노조,   노조전임자,   교섭창구,   교섭창구단일화,   노무관리,   인사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