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노인고용의 개념과 의의

2. 노인고용 정책의 도입 배경

3. 국내 고령인력 활용 정책 현황

4. 노인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5. 노인고용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6. 노인고용 정책 최종 결론

본문내용

령근로자에게 있어서 체력의 저하로 인한 작업부담의 증가와 퇴직이후 급작스런 역할 상실로 인한 심리적 소외감을 초래할 소지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령기 근로자에게 자신의 근로시간을 나이에 따라 단계별 하향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점진적인 퇴직(gradual/partial retirement)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점진적인 퇴직제도의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계적 감소는 노년한적인 측면에서 고령근로자에게 퇴직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퇴직제도는 정규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0세 이후의 고령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다.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은 고령 근로자의 정년을 가능하게 해주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년 및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은 정부의 재정과기업의 인사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오랜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점진적인 퇴직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조치로서 고령근로자들을 위한 적합 직종의 개발과 함께 시간제 업무들이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정우. 김형수, 1996:91-93)
2) 고령자고용촉진법등 관련법령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 기준 고용율을 1차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한 후, 민간기업체에 대하여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업주가 기준 고용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무거운 처벌을 감수 하도록 하며, 기준고요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지원금, 세제상의 혜택, 고령자 고용에 따른 설비개선비용과 추가부담비용의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혜택이 생산 공정이나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진 대기업보다는 지방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고령자 직업훈련기구 설치
노인들은 새로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젊은 층에 비하여 기술과 지식에 있어서 뒤처지게 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노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훈련사업을 실시하여, 고령자들이 새로운 직무기술, 정보 및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교육과 직업훈련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훈련 사업은 도시, 농촌 또는 공장지대 등에 따라 각기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직업훈련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직업훈련기관에 고령자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4) 노인취업 기관의 홍보
노인들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나 노인복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취업서비스기관에 대하여 매스컴,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 취업을 알선해주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나 고령자인재은행 등 노인취업서비스기관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주어서 노인들이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고령자 취업서비스 기관이나 정보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도 고령자가 이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나 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상담과 취업실적이 부진하고 고용주도 구직 정보를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얻는 것은 이런 공공취업알선기관을 잘 모르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신청한 고령자에 대한 신원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고령자취업서비스 기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은 물론 유용하고 확실한 정보와 통계를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 노인고용 정책 최종 결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열악하다는 것을 고용보장정책, 특히 고령자 중심의 고용보장정책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지만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그래서 고령사회로 접어 든 한국의 사회적 여건이 매우 걱정되었었으며,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를 과연 어느 누가 책임지고 시행할지 의문이다.
앞으로 노인인력관리를 위한 통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노인들의 일자리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인일자리 알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통합정보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고령자들에게는 충분한 일자리의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삶, 함께 하는 사회일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고령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즉 일 할 권리가 보장되고 법과 제도의 정비로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이 확충되고 이에 부응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긍정적인 방향으로변화되길 바란다.
<참고 자료>
www.mw.go.kr
www.molab.go.kr
www.mohw.go.kr
www.kihasa.re.kr
www.kordi.or.kr
www.hri.co.kr
www.nso.go.kr
www.silverlifenews.co.kr
www.koreapeople.co.kr
현대 노인복지 정책론 - 황진수 외, 대영문화사, 2007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07
21세기 노인복지론 - 이인수, 문왕사, 2006
고령자취업현황에 관한 연구 - 보건사회연구원. 2006
노인복지론 - 이혜영, 창지사, 2006
한국 노인복지학 강론 - 현외성 외, 유풍출판사, 2005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의 과제 - 박재간,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3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 양철호, 노인일자리 마련 정책토론집, 2003
노인복지론 - 유성호 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2
한국노인복지론 - 박차상 외, 학지사, 2002

키워드

노인복지프로그램,   고령화사회개선방안,   노인일자리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