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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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1) 질병문제
    2) 빈곤문제
    3) 고독문제
    4) 역할상실 문제
  2. 노인문제의 등장배경
    1) 가치관의 변화
    2)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개념의 변화
    3) 사회구조의 변화와 현대화
  3.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
    1) 노인복지의 기본 개념
    2) 노인복지의 필요성
    3) 노인복지정책의 목표
  4. 노인복지에 대한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상호작용주의 이론
    3) 갈등주의 이론
    4) 교환주의 이론
    5) 현대화 이론

Ⅲ.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 정책
          (2) 간접적 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정책
          (1) 의료보호와 의료부조
          (2) 무료건강진단
          (3) 노인 장기요양보험
    3) 주거보장정책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주택
    4)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1) 노인 여가복지서비스
          (2)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2.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연금제도와 지급액 부족
          (2)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미비
          (3) 퇴직금제도의 부담
          (4) 노인취업과 재취업 방안 미비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의료비용의 상승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한계
          (3)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시설 미비
          (4) 유료 요양시설 비용 부담
          (5) 노인질병의 특성에 대한 전문병원 부족
    3)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년층 빈곤에 대한 주거보장 적용
          (2) 노인을 위한 주거 재원조달의 확대
          (3) 주택공급측(전달체계)의 개편
    4)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급여 수급자격
          (2) 노인여가시설 및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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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타나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여 대상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사회복지의 경제 시장화와 맞물려 있어 급속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인 만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과 지역사회적인 차원에서 중ㆍ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 서비스에 관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아니면 실버산업 차원에서 시장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인여가시설 및 복지시설
노인들의 사회서비스를 상당수 제공하고는 있으나 노인들의 공통적인 욕구를 보다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의 자기발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노인권익보호 등의 서비스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하나 이상 건립되어야 하며 시ㆍ군ㆍ구 단위의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나 정도 설립하고 경로당 건물을 이용하는 등 소규모 분관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참여 기회와 접근성을 높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로당은 현재 지역사회 중산층 이상 노인의 참여가 거의 없고 10~20여 명의 노인들이 친교 클럽식으로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노인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범위가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고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가장 바람직한 지역사회 단위의 노인발달욕구 충족 서비스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묶어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의 실질적 프로그램 시행 장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재정적 후원과 폭넓은 노인계층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단위별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설도 지역사회 구민회관, 동사무소, 주민 아파트 지하 공간 등에 요일별, 시간대별로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노인서비스 전달체계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우선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사례관리 모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서비스의 중요한 긴응이 되는 보호의 긴능을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다 담당할 수도 없고 장기요양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건강문제와 연계된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다. 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나 욕구의 해결도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의 큰 틀은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연계 또는 통합되는 개념 속에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경증의 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건복지 통합적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사회 단위 관련 서비스를 재조직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만 아니라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면서 욕구와 문제를 관리해 주는 수단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방법이 노인복지 서비스의 일반적 전달방법으로 인식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합적 사례관리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데 직결되는 것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정보의 체계적인 전달과 의뢰 업무다. 지역사회 단위의 공적 서비스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UN은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를(towards society for all ages)”이라는 원칙하에 각 나라별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로 생각했던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세계 노인의 해”를 계기로 기존의 서비스에 보다 나은 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ㆍ법적ㆍ개별적 서비스 전달방안에 대한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주요대상은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있고 서비스의 수준도 최소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태이다. 노인의 신체적ㆍ정서적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비용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한 서비스개발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7년부터 도입ㆍ시행하게 된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체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의 확대 등도 요구되리라 본다.
노인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인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노력은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도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고독을 중심으로 경제적 안정 및 생산적인 여가활용을 위해 노인일자리 만들기 등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하며 한편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참고 문헌
1. 최경구 외 공저(2010),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 김주연 외 공저(2007), 사회복지개론, 대왕사
3. 김정헌 저(2002), 복지정책론, 대명
4. 김대원 외 공저(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5. 최성재 외 공저(200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6. 박정호 외 공저(2008), 사회문제론 - 이론과 실제-, 신정
7. 김태성 외 공저(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8. 김치영 외 공저(2009),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문제론, 파워북
9. 강영호 외 공저(2006),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국도시연구소
10. 현외성 외공저(2005),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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