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법 분석]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노인복지법의 개념, 외국의 노인복지법분석, 국내 노인복지법의 한계, 노인복지법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 [노인복지법 분석]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노인복지법의 개념, 외국의 노인복지법분석, 국내 노인복지법의 한계, 노인복지법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1.입법배경 및 필요성


Ⅱ. 본론 ………………………………………… 3
1. 노인복지법 개념과 의미
2. 노인복지법의 내용
1). 노복법의 기본이념
2) 보건복지조치
3) 노인복지시설
4) 비용
5) 권리구제 및 기타3. 외국의 노인복지법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노인복지법 개정 전과 후의 비교


Ⅲ. 결론 ………………………………………… 24
1. 노인복지법의 한계
2. 노인복지법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22차 일부개정 2010.1.25으로 더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기에 그 중요도가 높다.
Ⅲ. 결론
2002년 유엔은 제 2차 세계고령화회의(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노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의 유지, 노인계층의 보건 및 복지수준의 향상, 모든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지적 환경의 확보를 세가지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관심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사회에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는 ①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발전에의 참여제고, ②고령노동력의 적극적 활용, ③농촌개발, 이주 및 도시화가 노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제고, ④노인의 지식, 교육, 훈련에의 접근성 제고, ⑤세대 간 연대강화, ⑥빈곤퇴치, ⑦소득보장, 빈곤예방, ⑧위급상황에 처한 노인계층의 보호 등이 제시 되었다.
둘째, 노년기의 건강과 안녕을 제공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전 생애과정에서의 건강과 안녕의 증진, ②수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이며 형평성 있는 접근, ③노인의 HIVAIDS에 대한 관심 제고, ④수발보호제공자의 훈련, ⑤노인의정신건강 욕구에 대한 관심 제고, ⑥노인이 경험하는 장애의 예방과 재활에 대한 관심 및 서비스 제공이다.
셋째, 노인을 지지하는 환경마련과 관련해서는 ①주택과 주거환경의 개선, ②수발과 수발자 지원, ③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④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향상 등이 관심분야로 제시되었다.
이렇듯 노령인구에 대한 환경적 체계의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추구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다 자세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이 갖는 한계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노인복지법의 한계
1) 기준연령의 규정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시 ‘60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으로 법인정관에 명시된 대로 승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2) 국가적 책임의 명시 미흡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제3조)의 경우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랑에 대한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순 없겠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노인문제의 해결과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규정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 4조 ①은 노인복지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 규정들은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과 ‘노력(조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형태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국가의 책임은 법적 강제책임을 뜻하기보다는 재량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편의적 책임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노인취업
노인들의 취업, 자원봉사활동, 노인교육참여 등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노인사회참여 지원(제23조)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주거보장
주택은 인간의 안전욕구를 충족한ㄴ 주된 수단이 되는데 특히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 있어서 주거보장의 필요성은 매우 크며,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노인복지제도는 주거보장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가고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요인을 위한 주거보장에 특히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5) 의료보장
고령화사회, 장수하는 사회가 도래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유병장수 또는 반건강 상태에서 장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심각한 고통거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보다 염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
6) 노인사회참여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에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참여가 노인복지사업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이 건강한 삶 가운데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 보람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법 제2조 2항은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하여 노인사회참여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3조는 노인사회참여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제24조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에 관하여, 제25조는 \'생업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동법 제34조 4항)의 구체화를 위한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규정이 노인의 사회참여를 법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에는 각 항의 규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7)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는 형법상 학대죄의 특별구성요건이다. 형법상의 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 학대의 경우는 학대 행위의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그 행위의 불법성이 일반인에 대한 학대보다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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